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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배강민 의원, 변화와 혁신으로 길을 찾자
작성일 : 20-06-15 18:01

2020. 6. 12.(금) 10:00
                            제2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배강민 의원
- 변화와 혁신으로 길을 찾자 -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
변화와 혁신으로 길을 찾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배강민 의원입니다.
  민선7기 의정 전반을 5분 발언과 함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느꼈던 희망과 아쉬움을 거울삼아 오늘의 김포를 돌아보고, 내일의 김포를 이야기 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내일의 우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김포 인구는 시 승격이 있었던 1998년 13만에서 2020년 5월 현재 47만으로 3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인구 50만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각종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와 권한이 한층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2035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인구 70만 이상의 더 커질 김포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실은 기하지 못한 체 체격만 커지는 김포를 그리고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보다 튼튼하고 내실을 갖춘 김포를 기대하며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통합의 시정을 펼쳐 주십시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세계적 패닉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K-방역’이 선진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통합된 지지와 자발적 희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지역적 감정과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들이 국민 분열로 이어져 오히려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상대적 격차, 신도시 건설로 인한 원도심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 철도 노선과 역사 위치의 선정 과정의 의견 대립, 시 청사 위치 선정 과정의 논란 등 우리 사회에는 많은 갈등과 분열의 불씨가 잠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씨를 급격한 발전의 불가피한 부작용으로 치부한다면 분열의 과거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균형과 원칙의 갖춘 행정이 중심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마천은 사기에서 가장 어리석은 정치를 시민과 싸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는 소통,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책 결정 과정, 공정하게 집행되는 통합의 행정으로부터 시민 지지가 시작될 것입니다.
 부모의 격려와 지지를 받는 아이들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밖에 없듯, 시민의 지지는 지속적 도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둘째, 공직문화 개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적 사명으로 피할 수 없는 공적 기관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공직사회는 보통 철밥통, 복지부동, 책임전가 등 부정적 이미지로 표현되곤 합니다. 이는 수직적, 획일적 무사안일의 조직 문화에서는 기인하는 것으로, 결국 대시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는 우스개 소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하향식 의사결정이 강요되는 조직은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위 직원들로 부터 끊임없는 의견이 개진되는 조직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가장 경계되어야 할 것은 결재권자가 만든 결정에 실무자들이 명분을 만들어 내는 일들일 것입니다. 아래로부터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합’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연한 조직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또 하나의 경계 대상은 감사의 역기능입니다.
 많은 양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직원은 감사의 대상이 되고, 적은 양의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한 직원은 감사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역기능입니다.
 결국 공직자들은 업무를 회피하고 소극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본래의 목적으로, 그것을 벗어나 공직자들의 창의와 적극 행정을 가로 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민원 해결을 위해 감사 제도를 악용하는 일까지 있다고 합니다.
 적극 행정 면책 제도가 적극 반영 되어, 감사의 순기능이 살아날 때 공직기강의 확립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인정받는 공직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 구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는 오래전부터 자족도시를 지향해 왔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출근시간 철도 이용과 주요 도로의 통행량이 서울방향으로 집중되는 것은 우리 김포시가 여전히 베드타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그로부터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족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춰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중앙과 경기도 산하기관의 김포 유치 노력을 강력하게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미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 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산하 기관 이전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 김포는 수도 서울과 접해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가 경유하고, 김포국제공항이 인접해 있어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으로 많은 규제와 제한을 받아왔던 김포는 공공기관 유치의 충분한 명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시 집행부는 경기도 산하 기관 유치를 위해 T/F팀을 구성, 가동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대한 축구협회 유치와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도전했던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실패가 아닌 성공을 위한 밑거름으로 발판 삼아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체우고 보다 전략적으로 준비한 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의 간절함이 집행부에 전달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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