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도(分道)논의, 시민의견수렴이 가장 우선돼야”

김포지역신문협의회 주최 경기도 분도 정책좌담회 개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우선, 총체적 관점에서 실익 따져야

시민의견수렴, 내년 초 김포지역신문협의회

 여론조사 통해 진행 예정

21대 국회에서 경기분도 관련 법률안이 2건 제출되고 공청회가 열리는 등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내에서 첫 공론화의 장이 열렸다.

김포지역신문협의회는 21일 김포시청 참여실에서 ‘경기도 분도, 김포의 선택은?’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분도 관련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김포지역신문협의회장인 전광희 씨티21뉴스 대표가 좌장을 맡고, 박태운 김포신문 발행인,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 김천기 한강신도시총연합회장, 채신덕 경기도의회 의원, 홍원길 김포시의회 의원,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좌담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경기분도에 대한 각계 입장을 청취하고 2부에서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좌담회 시작 전 정하영 시장은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된 논의들이 국회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포시에서도 시민들과 함께 분도에 대한 논의들을 착실하게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리적 특성, 정체성, 미래 전략 등과도 맞아야 하는 사안이다. 김포지역신문협의회 주최주관으로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어 뜻깊다고 생각한다. 논의들이 착실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신명순 의장은 “쉽지 않은 주제로 좌담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 분도와 관련해서는 총선, 대선때마다 거론되었으나 그동안은 흐지부지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21대 국회의원들이 경기 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분도에 대해 거론하셨고 입법발의된 상황이라 그 안에 속해 있는 김포에서 이런 주제로 좌담회를 연다는 것은 의미있는 시간이라 생각한다.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지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귀담아 듣고 경기분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 고민도 이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좌장을 맡은 전광희 회장은 “좌담회는 정답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다. 경기분도에 대한 부분들도 기정사실화된 것은 없다. 그러나 논의를 먼저 시작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시민들에게 기사로 전달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1부는 경기분도 논의 자체에 대해 패널들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부분 ‘시민의견수렴 과정’ 및 ‘많은 정보의 공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박태운 김포신문 발행인은 “경기분도로 공청회까지 간 것은 처음이다.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 생각하지만, 시각에 따라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분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논란이 많은 사항이기에 천천히 고려해 볼 사항들이 많이 있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신덕 경기도의원은 “경기분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등 단순한 의견 개진보다 절차의 정당성이 담보되었는지 문제제기를 먼저 하고 싶다. 일부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되는 이야기다. 경기도 분도가 되어야 하는 이유나 의견들에 대해 전 도민들이 인지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김포시가 어디로 가는지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만약 이를 전제로 두고 분도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행정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행정적 측면은 북부가 편리하다. 그러나 재정적 측면을 보면 남부쪽으로 있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는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김천기 한강신도시총연합회장은 “경기분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홍원길 김포시의원은 “일부 정치인들이 이슈화했던 사안이다. 이제 다시 논의가 재점화된 시점인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은 “경기도 분도 문제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조심스런 입장이다. 시민, 도민들의 의견 수렴과 장단점에 대한 조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행정편의적인 부분, 경제규모적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찬반을 논하기에는 아직 조금 이른 시기다”라고 말했다.

김계순 김포시의원은 “분도에 대한 논의에 앞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본다. 시민들이 분도 여부에 있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많아져 많은 정보들이 전달되는 것. 그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적 편의보다 총체적 이점 짚어봐야”

2부는 김포시가 경기 북도와 남도, 혹은 경기도 중 어느 곳으로 방향을 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시민 의견 수렴이 첫 번째 절차여야 한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냈으나, 북도와 남도 혹은 경기도 중 선택에 있어서는 각각 의견이 상이했다.

채신덕 경기도의원은 “2018년에 경기도에서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 있는데, 당시에는 김포시를 제외하고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2020년에는 김포시를 포함해 11개 시군으로 용역을 진행했다. 경기 분도를 통해 북부 발전에 새로운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체감도는 어떠한가 궁금하다. 과연 현재 만족도와 큰 차이가 있을지,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조사도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 주민들로부터 이야기가 모아져서 정치권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 그 절차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천기 한강신도시총연합회장은 “분도가 되었을 경우, 시민들의 입장으로는 경기남도에 속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다. 건강, 일상생활에 있어서 김포는 참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러나 행정적인 부분들은 열악하다. 분도되면 행정적인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을까. 남도로 가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종준 김포경실련 사무국장은 “분도 문제가 공식화된다는 가정 하에, 행정적 편의보다 예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하는 생각이다. 20만 이하 인구였을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인구도, 자립도도 많이 증가하고 좋아졌다. 비례해서 지원받을 수 있기에 예산규모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원길 김포시의원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북부가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것을 전제로, 시민들과 정치인이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분도가 되었을 때 행정비용 및 조직관리를 검토해 보니 2017년 국회 자료에 의하면 행정비용은 15억 3천100백만원 정도가 들었고, 행정조직은 이미 고용노동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병무청 등이 북부남부로 나뉘어져 있어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김포시에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검토해서 주민 의견이 함께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계순 김포시의원은 “2014년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기도 분도에 대해 찬성쪽이 높았다. 김포시의 지리적 조건 뿐 아니라 총체적인 여건을 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 지리적 단점을 넘어서 판단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태운 김포신문 발행인은 “어느 것이 보다 김포에 합리적이냐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북부는 행정적 이점이 분명하다. 그러나 행정적 이점 이외의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고민이 있어야 한다. 결국 시민들에게 크게 수혜가 될 부분은 아니라 본다. 만약, 북부쪽의 규제 중 수도권 규제에서 북도가 제외된다면 김포는 북도로 가는 것이 해 볼 만 하다. 그렇지 않으면 북부로 가는 것이 큰 실익이 없다고 본다”며 “김포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수렴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도권 정비법이 북도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도 짚어봐야 한다. 사실 저는 분도 논의시에 항상 서울로 편입되는 내용도 이야기해 왔다. 서울이 서해로 빠지는 통로가 하나 필요하지 않겠는가. 김포의 대명항이라는 어항을 보다 규모있게 발전시키면서 김포를 편입한다면, 서울은 바다로 연결되는 도시로 규모있는 도시가 되고 김포는 발전할 수 있는 위상을 갖지 않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2부 진행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분도 논의에 따른 여러 가지 방향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계순 의원은 분도이슈시점에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시민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이종준 국장은 시민의견수렴이 필요한 반면 행정편의성이 얼마나 좋아질지 구체적인 예측도 필요하다며 크게 행정편의성의 향상이 없다면 남도쪽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했다.

채신덕 의원은 지역신문협의회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김포시민들도 주체적으로 이러한 논의에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동일생활권을 묶어 동반성장을 이끄는 방안도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운 발행인은 김포신문에서 내년 초 여론조사로 분도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물을 것이라 밝히며, 시민 의견을 참고해 또 다시 논의를 전개할 필요성에 대해 전했다.

전광희 지역신문협의회장은 주권의 주체인 시민들의 의지 반영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공론화 논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공론화되는 시점이 된다면 협의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공론화의 장을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