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피해 감내하는 지역 주민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있어야

김주영 의원, 국회에서 올해 첫 공항소음 피해 대책 입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 가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김포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국토교통부에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이날 오전 7시 30분 ‘2022년 제1차 공항소음 피해 대책 입법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개최했다.

김주영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김포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김포시민들이 감내하고 있다”면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인 김포공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김포시민들이 특별하게 희생하고 있는 만큼, 국가도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김포고등학교를 비롯한 피해지역 내 학교에서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해 학업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많다”면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서는 김주영 의원의 지적에 “현행 규정 상 이미 지원된 방음시설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 추가지원이 가능하지만, 성능 저하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다”면서 “성능 저하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유지보수 및 재설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민지원사업 시행 주체에 사업시행자와 시설관리자를 추가하고, 주민지원 사업비의 사업시행자 및 시설관리자 부담비율을 현행 75%에서 100%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매수 청구 대상을 3종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 방음창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지원문제가 포함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주영 의원을 비롯하여 이용선, 민홍철, 서영석, 강선우 의원이 참석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김용석 항공정책실장과 윤성배 공항안전과장이 대표로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