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5.(화) 10:00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5 분 자 유 발 언, 김포시의회 박우식 의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김포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및 김포 현안 관련 집행기관의 빠른 대응 촉구 -

김포시의회 박우식 의원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포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박우식 의원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2일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 어느 선거보다 치열했고 진영 간 대립과 갈등도 컸던 것 같습니다. 0.73%p의 역대 최소 득표율 차로 승패가 갈린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 사회는 진영, 지역, 계층 간 극심한 대립양상이 실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님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젠 결과가 나온 만큼 선거 과정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고 통합과 번영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취임 전까지 국정 현안을 파악하고 업무 인수를 위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고심이 많으실 것으로 충분히 예상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외교 문제,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제 문제, 남북문제, 국민통합 문제 등 대내외적인 급속한 환경변화에 따라 시급히 해결하고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본의원은 특히 국민통합 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이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키려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강한 의지가 없었다면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개전 2~3일내에 함락시켰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대한민국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뒷받침되고 국민이 통합되어 있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국가가 지역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면 국민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차별과 불공정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신도시가 조성되었지만 광역교통망은 구축되지 않고 있고 일산대교를 건너기 위해서는 여전히 고액의 통행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이런 차별과 불공정이 시정되지 않고 국민통합이 가능할지 저는 의문입니다. 당선인께서는 선거기간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주장하신 만큼 김포 교통지옥의 현실을 냉정히 인지하시고 비정상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많이 바쁘시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김포를 방문해주시고 김포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십시요. 특히 작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은 김포시민들에겐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이 조속히 김포로 연장되지 않으면 김포시는 도시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습니다. 지자체 합의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해결해야 할 주체인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본의원은 당선인께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포시장과 집행기관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김포시의원으로써 임기는 곧 끝나지만 김포시는 계속 발전해야 되기에 저의 고언이 사장되지 않고 진지하게 논의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인천시와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1월 27일 서울시 도로교통실 면담, 2월 24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면담을 통해서 느낀 게 있다면 서울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연장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협력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용역진행상황에 맞춰 대광위주관 회의로 끝날게 아닌 김포시와 인천시 민간차원의 협의체 구성과 토론회 개최, 합의가 가능한 부문에 대한 김포시와 인천시의 정책 연대, 전문가 그룹을 통한 여론전 등 치열하고 치밀하게 물밑에서 움직이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을 김포로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김포시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민관의 동원 가능한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집중시켜 나가야 합니다. 과연 김포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김포시민의 고통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사실을 직시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둘째, 중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김포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학교신설과 과밀학급 해소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김포시는 신도시와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학교 신설이 제대로 되지않아 아이들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고촌 신곡지구, 김포한강신도시 장기지구엔 중학교 신설이 시급합니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생에게 먼 거리 통학은 안전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장시간 통학에 따른 학습 집중도 저하, 과밀학급에 따른 학습 환경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산동 은여울초등학교는 학생수 급증에 따라 모듈러교실을 사용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모듈러교실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포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공직자의 법원판결을 앞두고 김포시장이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탄원서를 제출했다면 정확한 경위와 왜 제출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공직자를 직위해제 하지 않고 직위를 유지시킨 것은 2020년 코로나위기 상황에서 평일 출근 시간 전 골프를 쳤다고 직위해제 된 간부공무원 사례와 대비되면서 많은 시민 분들은 납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공직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루빨리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