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장직 인수위 활동의 위법성과 사당화에 우려를 표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회 당선인 7인(오강현, 배강민, 김계순, 정영혜, 장윤순, 김기남, 유매희)은 김포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먼저 김계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배강민 의원의 성명서 발표와 이후, 오강현 의원의 질의와 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김포시장직 인수위 활동의 위법과 사당화에 우려를 표한다’는 제목의 성명서 내용에는 ‘지난 6.1 지방선거 결과는 기존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강한 비판의 목소리였음을 우리는 직시한다’라고 하고 그럼에도 ‘김병수 김포시장 당선인의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활동은 그 시작 단계부터 우려할 수밖에 없는 여러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시민 앞에 다음의 내용을 밝히고 해결을 촉구한다’고 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첫째, 김포시장직 인수위 활동의 자치법규 위반, 둘째, 현직 시의원 4인의 인수위 참여에 대한 문제 제기, 셋째, 인수위의 특정 개인을 위한 사조직화에 대한 비판, 마지막으로 인수위의 자기 모순적 형태를 꼬집는 내용으로 현 국장들이 인수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다.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근거 조례 제2조 제1항에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 등 구체적인 위법사항과 인수위 자료요구에 대한 내용과 입장, 인수위 위원회 15명, 자문위원 31명의 다양성과 전문성 부족, 관례에 없는 현직 국장들의 인수위원회 참여에 대한 입장, 의회의 오리엔테이션 등 현역의원이 인수위로 인해 시의회 일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응답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 7인 당선인들은 김병수 김포시장직 인수위가 일반 시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원칙에 어긋난 현 상황을 바로 잡고 일방통행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후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여 김병수 시장당선인이 성공적으로 김포시정을 이끌어 가길 당부한다고 하였다.

<참고자료>

 

1.성명서 전문

 

김포시장직 인수위 활동의 위법성과 사당화 활동에 우려를 표한다.>

 

지난 6.1 지방선거 결과는 기성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강한 비판의 목소리였음을 우리는 직시한다. 특히 김포시장의 교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시민들의 강한 경종임을 깨달았으며, 이와 함께 7대 7 동수 의석수의 배분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시의회와 집행부간 협치를 권한 시민들의 주문임을 우리는 읽고 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일동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제8대 시의회 출범과 더 변화된 의정활동을 위한 여러 준비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김병수 김포시장 당선인의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과 활동은 그 시작단계부터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여러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시민 앞에 다음의 내용을 밝히고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김포시장직 인수위 활동의 자치법규 위반을 논하고자 한다.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근거 조례 제2조제1항에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인수위 구성을 보면 15인의 인수위원 중 여성은 단 2인에 불과,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당선인의 첫 행보이자, 민선8기 집행부 출범에 첫단추를 꾀는 인수위 구성에 그 근거 조례조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모습은 "한 일을 보고 열 일을 안다"는 말처럼 향후의 시정정책에 대한 걱정을 앞서게 만든다.

김병수 당선인에게 즉각적인 시정과 보완 조치를 요구한다.

 

두 번째, 현직 시의원 4인의 인수위 참여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당선인은 인수위원의 실무 역할을 강조하고, 개별위원이 고유의 팀장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인수위의 실행력을 강조한 당선인의 의지라 본다.

 

그러나 이 같은 집행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인수위 활동에 국민의 힘 소속 현직 시의원 4명이 참여해 있는 점은 의아함을 넘어 의혹을 만들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다. 또 시의원의 첫째 역할은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다. 인수위 참여 시의원들은 출범을 앞둔 제8대 김포시의회 구성원으로서 그 역할과 본분을 되짚어보고, 지금이라도 인수위원직을 즉각 사퇴하고 원구성 협상 및 협치정신의 발휘에 집중해야만 할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인수위의 특정 개인을 위한 사조직화에 대해 비판한다.

 

시장 당선인은 인수위 위원장으로 홍철호 국민의 힘 김포을 당협위원장, 부위원장에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그리고 시의원 당선인과 출마자 전원을 자문위원에 배치했다. 여기에 김포시 전현직 국장으로 구색을 맞췄지만, 홍철호 위원장 중심의 정치적 색채가 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당선인보다 앞서 홍위원장 개인 의지가 김포시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 사람의 정치적 발판으로 인수위가 활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홍위원장과 당선인은 지금이라도 이러한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덕망과 경륜을 갖춘 인사로 인수위를 개편해 정치적 오해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인수위의 자기모순적 행태를 꼬집으려 한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인수위 업무 범위를 차기 집행부 출범을 위한 현황 파악, 정책기조 설정 준비, 그 밖에 인수에 필요한 사항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위가 김포시에 요구한 자료에는 행정사무감사 수준을 능가하는 과도한 내용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민선 기수의 잘못을 찾고 성토하는 자리로 인수위가 활용되는 것이, 또 이를 현직 시의원과 전현직 국장이 주도하는 상황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해당 인수위원은 자기모순적 행태를 중지하고, 인수위는 당선인을 보좌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이상의 문제 인식과 요구에 대해 김병수 당선인과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은 즉각 수용하고, 민선 8기 김포시정, 제8대 김포시의회가 소통하는 협치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러함에도 일방통행과 같은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김병수 당선인이 소통과 협치에 관심이 없는 것이 분명하기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7인은 독단적 시정 활동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조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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