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7.(월) 10:00

제223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김계순 의원, 5 분 자 유 발 언

-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위한 제언 -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

 

기본에 충실한 행정을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고촌·풍무·사우 지역구 김계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여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취임 8개월째를 맞은 김병수 시장님, 인구 50만을 넘어 70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행정을 되돌아보고 시민의 기대와 관심에 답해야 할 차례임을 인지하시길 바라며 제언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가칭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추진에 대한 의견 드리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은 개통 이후 285%에 육박하는 혼잡률과 잦은 운행중단,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 고장, 미흡한 대응·관리 등으로 우려가 계속되었고,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철도안전관리 수준 평가에서 골드라인은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인한 골드라인의 시민편의 저하 및 운영사 직원 이직 증가, 운영환경 악화, 관리·감독 권한 한계, 안전문제, 철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철도공단 출범 준비에 나섰습니다. 민선7기 당시 1지자체 1공기업을 추구하는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안'에 따라 김포시시설관리공단과 김포시도시개발공사가 김포도시관리공사로 통합되는 악조건에서도 민선 7기 당시 공단 설립을 추진한 건 시민의 발이 될 골드라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철도운영 확보라는 책임감 있는 의지였습니다.

 

이를 이어 받아 김병수 시장님 역시 인수위원회 백서에서 골드라인 민간위탁이 종료되기 이전 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철도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김포도시철도 공기업 설립의 공론화 과정으로 주민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잦은 고장 등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이란 기대, 골드라인 근무자들에게 희망이 가득한 일자리에 대한 기대, 관리·감독 권한의 한계를 넘어 김포시의 책임운영에 대한 기대, 나아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기대까지 있었습니다.

 

김포시는 2023년 신년시정계획 보고 시 철도공단 설립시기를 2023년 9월로, 공단의 운영 개시를 2024년 9월로 시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설립을 위한 추진경과 보고자료를 살펴보면 참으로 모순덩어리입니다. 2022년 말 보고에서는 2023년 1월에 경기도와 2차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하고, 2023년 신년시정계획 보고 때는 경기도와 2차 협의를 2월에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에 공기업 설립 추진보고자료를 보면 경기도와 2차 협의를 3월에 진행하겠다고 계속 협의 일정만 지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지난해 4월 경기도와 1차 협의 이후 행정이 멈춰버렸습니다.

 

집행부의 철도공단 설립 추진의지가 흐지부지 된 사이, 행정의 시계추는 민간위탁 종료 시점에 가까워지고 시민의 안전은 더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을 설립시기로 계획했으면 행정은 설립이 가능하도록 시민과 소통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설립추진을 외치고, 속으로는 적극적인 노력 없이 포기상태로 출구전략을 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김포시는 새정부 출자·출연기관 혁신안 지침에 의거해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을 추진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철도공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건 분명 모순적인 태도이며, 이러한 태도를 숨기기 위해 소극적이라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의 시작입니다.

 

김병수 시장님, 시민들은 철도공단 설립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소통행정을, 설립 의지가 느껴지는 적극 행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소통행정 원칙대로라면 철도공단 설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 또는 적극적인 설립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행정의 일관성 상실과 모순적 태도는 결과를 넘어 행정의 신뢰 상실이자 시민을 기만·우롱하는 행위임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김포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를 기대하며 철도공단 설립에 김포시장으로서 적극적인 역할 다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4월 27일 꽃다운 나이의 어린 축구선수가 스스로 외롭게 삶을 마감한 참담한 일이 김포에서 있었습니다. 벌써 11개월이 흘렀습니다. 김포시의원으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故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기원 드리며, 유가족이 쓴 글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FC U18 소속이던 故정우림 학생의 아빠입니다. 2022년 4월 27일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유를 몰랐습니다. 사망후 발인한 당일까지 감독, 코치, 팀에서는 왜 아들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른다.' 였습니다.

하지만 몇몇 아이들과 다른 학부모는 조심스럽게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생각을 뒤 늦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이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며칠이 지나고 어렵게, 어렵게 비밀번호를 풀고 확인했습니다. 저주한다는 10명의 이름! 코치의 반복되는 언어폭행과 심한 차별로 매번 살인 충동을 느끼고,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메시지...그 기간동안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이 벌써 11개월째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4일 사망하고 처음 맞는 아들의 생일입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김포FC 이사장이신 시장님 외 김포FC 관계자분들, 그리고 모든 공무원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족)가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에게 지속적인 언어폭행과, 심한차별 등에 고통받고 자살을 선택했다면? 여러분은 그 선생님이 학교에서 언제부터 직무정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의 공식발표와 개별통보가 있고, 그 사실이 인정될 때부터 학생들과 분리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경찰조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이 끝나서 유죄가 인정될 때부터 아이들과 분리되어야 하는지?

 

경찰 조사가 아직도 11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선수들의 출전권, 퇴출권, 진학에 대한 절대적 권한이 있는 감독과 코치가 그대로 팀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는데 참고인(학생)들의 정상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피해자라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지요? 이제 곧 1년이 됩니다.

 

매일 수백 번씩 아들 이름을 불러봅니다.

사랑하는 내아들 우림아 보고싶다!

이상 故정우림 선수 아버님의 심정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고통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정확한 사유를 모르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자식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부모 심정일 것입니다. 모든 폭력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원칙이며 기본입니다. 그러나 김포FC는 공식 징계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신분유지해야 책임자를 징계할 수 있다는 핑계로 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해야 하는 주무부서에서 신속히 후속조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유가족이 신뢰할 만한 조사와 명확한 진실 규명, 재발방지를 위해 신속한 분리조치를 통해 조사가 이뤄져야 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친구를 잊어버린 다른 선수들의 심정은 치유가 됐는지, 과연 재발방지를 담보할 수 있는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 본 의원은 의문스럽습니다.

 

故정우림 선수 아버님께 김포FC U-18 영업정지 가처분신청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가처분신청으로 구단 이미지 훼손 등을 우려하시는 분들로부터 2차, 3차 사자명예훼손과 유족명예훼손을 당하고 있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가해자 직무정지를 통해 남은 선수들과 분리 후 재조사가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김포FC 대표이사 직권으로 가해자 직무배제 한 사실이 뒤늦게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충분히 분리 가능했던 일을 방관했음을 보여주는 행태입니다.

 

또한 최근 김포FC 홈페이지 통해 사과문을 공고했습니다. 그 사과문에 가해자가 인정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가해자의 사과는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뿐이였고 김포FC 손해배상청구 등 가해자들과 공동 대응 하는 것만으로 지도자들의 언어폭행과 차별 등으로 고통 받은 故정우림 선수를 두 번 죽이는 것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포FC 이사장 김병수시장님은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도 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장인 김병수 시장님, 어린 선수가 죽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어린 선수가 관련돼 있습니다. 방관이 피해가족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3월2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남은 선수와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라도 진정어린 사과와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김포시장님, 미래의 꿈을 향하는 곳에서 죽음을 선택해야한 했던 아이의 심정과 새롭게 태어나야할 유소년팀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행정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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