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공사 낮 뜨거운 민낯 드러내나 ???

- 2010년부터 4년간 주민지원기금 61억원 꿀걱 -

환경부에 소속되어 수도권매립지를 관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공사(사장 이재현, 이하 ‘공사’)가 주민지원기금 운영 수익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써 버린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김포시에 적을 두고 있는 시민단체들에 의하면, ‘공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폐촉법‘)을 근거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와 이의 운영으로 인한 ’이자수입‘ 등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61억원의 자금 운영 이자수입이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주민지원기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공사의 영업외 이익으로 편입해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 조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막대한 예산이 공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등 일반 운영비로 사용될 수 도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사’는 같은 기간 동안 총 1,353억원의 기금을 적립해야 함에도 207억원을 부족하게 적립하였으며, 무엇보다 이러한 재정 상황을 알 수 있는 각종 회계 관련 자료들이 공시기준(알리오)과 내부자료, 국회제출 자료 등이 서로 맞지 않고 있어 그때그때 짜맞추기 식으로 분식과 조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수도권매립지는 난지도 쓰레기장 포화에 따라 지난 1992년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 조성되어 3개 광역지자체의 조합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0년 7월부터 매립지 공사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근 매립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공사’의 운영 방식과 내부 문제에 대한 의혹들이 하나둘씩 새어 나오는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수술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김포시 시민단체들은 “수도권매립지가 김포 땅이었던 것을 내어 주고도 지금까지 총

3,322억원의 주민지원 사업 기금 중에서 겨우 1%에 불과한 34억만 받고서도 가만히 있었는데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의 이면에 매립지 관리인에 불과한 ‘공사’의 농단이 있었다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허탈감과 분노를 동시에 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김시용 경기도의회 의원은 “그동안 도정 질문 등을 통해 경기도의 무능과 무책임을 추궁했는데, 이제부터는 동료 도의원은 물론 인천시의회와도 연계해서 본격적으로 ‘공사’와 감독 관청인 ‘환경부’의 문제를 파헤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