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 개최

김포시가 지난 12일 시청 상황실에서 본청 및 직속기관 국․소장과 부서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박동균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보고회는 불합리한 현안규제와 주민생활 불편 규제 등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 부서가 과제를 발굴,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부서장의 보고 및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시가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는 법령개선 등 중앙부처 건의 과제 30건, 자치법규 개정 등 자체개선 과제 8건으로, 총 38건의 불합리한 규제가 보고됐다.

박동균 부시장은 “중앙부처로 규제개선 건의 시, 해당 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건의할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및 업무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부서장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한편, 시는 발굴된 과제의 적극 검토를 통해, 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소관부서에서 신속하게 개선하고, 상위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 후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