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징수과 신설 1주년 성과 분석

- 체납액 154억 징수 및 49억 추징 -

김포시는 지난 9월 22일 징수과 신설 1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154억원을 징수하고, 법인세무조사 및 비과세 · 감면 사후관리를 통해 49억원을 추징하는 등 총 203억원을 징수 · 추징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징수과 신설 전 동기대비 4년간 평균 징수 · 추징액의 184%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징수과는 “체납없는 평화문화도시, 징수과가 만들어갑니다”라는 표어 아래, 체납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현장중심의 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했다.

또한 전문적인 세무조사기법으로 숨은 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를 확립하는 등 세입확충에 힘썼으며, 철저하고 내실있는 자금 운영으로 안정적인 세입관리를 균형감 있게 견지했다.

특히,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이 4년간 평균액의 216.7%를 징수하는 놀라운 실적을 거뒀는데, 이는 각 실과소에서 관리되고 있던 과태료 등의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을 인수하여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기법을 도입한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체납처분과 더불어 지속적인 체납 안내문 발송, 체납근절 캠페인으로 시민들에게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켰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한편 세외수입 체납 발생 최소화와 체계적인 세외수입자료 관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세외수입 부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맨투맨 교육을 강화했다.

지방세 징수 분야에서는 고질체납자 22명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해 명품가방, 귀금속 등 유체동산 187건과 현금 1억2천8백만원을 찾아내어 압류하였고, 지난 4월에는 기초자치단체 전국 최초로 압류 명품 등 83점을 자체 공매하여 1천2백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시청 주차장에 대한 체납차량 상시 단속시스템을 도입하고, 주 · 야간 체납차량 단속과, 월 1회 세외수입 합동 단속 등 강도 높은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720대를 영치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체납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체납차량 단속에 따른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아파트 단지에 체납차량 영치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대외 홍보에도 힘써왔다.

이와 같이, 월간업무보고회에서 징수과 성과 분석 보고를 받은 유영록 김포시장은 강평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세금 징수환경이 힘든 상황에서도 징수과 직원들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보게되었다”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김포시 재정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장양현 징수과장은 “징수과 전직원은 지난 1년간 한마음으로 체납액 최소화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으며,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강력한 징수 노력을 기울여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