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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10억원 이상 세금체납자 360명, 총 체납금액 1조 6,455억원

등록일 2016년09월26일 19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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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세금체납자 360, 총 체납금액 16,455억원

 

김두관의원(김포시 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말 기준 체납액은 72,436억원이며, 그중 360명이 10억원 이상 체납했으며 그 액수는 16,45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 총 체납액은 49,257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5년에는 72,436억원의 체납됐으며,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기준으로 2010년에 208명이 7,043억원을 체납했으나 매년 증가해 2015년에는 360명이 16,455억원이 체납됐다.

 

2015년 체납자 기준으로 보면 0.05%360명이 전체 체납액의 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의 경우 평균 체납액은 457,08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이상 고액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청 관할 체납자가 186명으로 전체 10억이상 체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금액은 11,076억원으로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부청 관할이 99, 부산청 관할이 26명 순으로 고액체납자가 많이 분포됐다.

 

2015년 기준 세목별 체납액수를 보면 부가세 체납액이 21,546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소득세 체납액이 1558억원, 법인세 체납액이 2,680억원, 상속증여세 체납액이 1,897억원, 기타 체납세액은 12,04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체납관리 전담인력을 양성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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