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제1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0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포시 공설시장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다양한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는 주민복지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해당 시설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바라며,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무허가 불법축사 등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과

경감조항이 신설된 만큼, 집행부는 입법취지에 맞게

관련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또한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되,

해당 시설이 무질서하게 신축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 「김포시 공설시장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포시의 도시화 및 소득수준의 향상과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대형마트 및 온라인쇼핑몰 등의 새로운 업태가 급성장하는 반면에,

관내 시장(市場)은 지속적인 침체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집행부는 시장(市場)의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안으로 의결 된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조례를 통해 많은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수립된 만큼,

집행부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되,

녹색건축물의 선정과정과 조성심의위원회를

철저히 운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의안과 의견제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및 터널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 부담 동의안」은,

관련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되,

관내 업체가 본 사업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당 안건을 “원안동의”하였으나,

- 「기업형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김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됨에 따라

현재 김포시의 임대아파트 공급은 포화상태인 바,

수요예측에 대한 검토 없이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항과,

사업부지가 성토될 경우 인접 토지가 저지대에 위치하게 되는 문제와

지구외 진입도로 면적을 그린벨트 해제면적에 포함하여야 하고,

사업 예정부지의 정형화 필요성을 비롯하여,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보상문제 및 이주대책과

항공기소음, 군부대 소총사격장 소음 및 고촌일반산업단지

김포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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