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의원 신명순

김포 도시철도 건설사업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해야...

제 170회 임시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8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다선거구 신명순의원입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2기 민생연합정치(이하 연정)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김포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경기도 연정 합의문 제 30조(철도·도로인프라) 3항에 따르면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4개 철도노선 (김포, 하남, 별내, 진접) 건설 사업을 지원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사업은 대규모 SOC 사업임에도 지금까지 국·도비를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는 지난 2011년 9월 도시 철도 전 구간을 지하화로 결정하고 2012년 경기도 기본계획 승인 당시 경제적 타당성 조사에서 못미치는 재원에 대해 ‘도비 지원 없이 자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를 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고 있던 당시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 확약서 없이는 기본계획 승인을 해줄 수 없다는 도의 요구에 따라 강제로 확약서를 쓴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기도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용인과 의정부의 철도사업에도 운영비를 지원했고, 부천 지하철 7호선 연장에도 국토부, 경기도, 인천시, 부천시의 분담비율을 조정해 사업비를 지원했으면서 독립노선이라는 이유로 유독 김포시에만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는 지난해에도 도시철도 사업 분담금의 10%인 300억원을 경기도에 요청했다가 그대로 거절당한 바 있습니다. 또 유영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도 도에 갈 때마다 철도사업에 도비를 요청했으나 도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이러시면 안된다”는 말로 일언지하에 거절당하셨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이같은 사정을 잘 아시는 조승현 도의원님께서 연정협상단에 참여하면서 김포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협상안을 이끌어 내면서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김포시에서 도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고, 이제 시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도비 확보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도비를 지원받은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2014년 4월 준공된 수원시 영통구의 삼성로 도로확장사업은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 및 주변 첨단업종 업체의 진입로를 확장하고자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간 MOU를 체결하여 도로확장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도비확보 과정에서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에 도비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등 삼성전자 특혜지원 시비로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원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도는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간 양해각서 및 협약서 체결 후 추진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정해 협약서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13년 개최된 남양주 슬로우푸드 축제도 개최 당시 지자체의 축제 예산을 도비로 지원할 수 없다하여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담당 공무원이 예산심의 기간 내내 도의회로 출근하면서 도의원들을 끝까지 설득해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두 사례 모두 공무원들의 끝까지 포기 하지 않는 일에 대한 열정과 절실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시철도사업에 우리시 예산이 매년 수백억씩 우선 편성되다보니 3년째 신규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부족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에 3년여를 참아온 시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서 경기도 연정 합의로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만큼 이제 도비 확보를 위해 시장님을 비롯한 선출직,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모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 연정은 여·야간 갈등으로 인한 소모적 정쟁을 극복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도정 구현을 목적으로 연합정치의 범주에서 수행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모델로 연정 참여의 주체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남경필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으로 연정의 최종 목표는 ‘도민행복 극대화’라고 합니다.

또 양당과 도지사는 연정합의문에 ‘제시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SOC사업인 도시철도 사업으로 예산상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인 김포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양당과 도지사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