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심성 민간인 해외여행비 8억 지원

- 홍철호 의원, “여행 결과보고서 민간인 당사자가

직접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서울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보고서 내용 공개해야”-

서울시가 최근 5년간 민간인들에게 선심성 해외여행비 8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행정자치부 훈령」에 따르면 「민간인 국외여비」는 지자체 사업을 전문가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출장여비를 말하며, 관련 예규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출처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자치부 훈령)

하지만 국회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 동안 견학·연수 등 민간인 국외여행 246건에 대한 선심성 해외여행비 8억 632만원을 집행했다. (1건당 평균 327만원)

* 출처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내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A주민지원협의체 13명은 지난 2012년 9월 2일부터 10일까지 ‘선진 외국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목적으로, 개인당 451만원씩을 지원받아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이탈리아를 갔다 왔다. 해당 주민지원협의체는 2015년(6월 6일~13일)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10명(개인당 417만원)이 독일·스페인·프랑스를 다녀왔다.

B주민지원협의체 15명 역시 A주민지원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선진 외국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위해, 2013년 7월 8일부터 13일까지 200만원씩을 받고 일본·홍콩을 방문했다. C주민지원협의체 9명도 2014년에 같은 목적, 같은 행선지로 각각 234만원씩을 지원받았다.

D씨는 비지니스석으로 2015년 5월 「북유럽 선진도시 건축분야 체험학습」(995만원)을 위해 러시아·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덴마크 등을 다녀왔고, 같은 해 10월에는 일본(82만원), 올해는 「베니스 비엔날레 벤치마킹」차 이탈리아를(1,000만원, 비지니스석) 갔다 왔다. 3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경비만 모두 2,077만원이다.

환경단체의 E씨와 기업인 F씨는 지난 2014년 각자 319만원을 받고 「선진국의 수질관리 실태」를 방문·조사한다는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중국을 다녀온 바, 2015년 역시 똑같은 목적으로 각각 458만원을 지원받고 영국과 독일을 방문했다.

G씨는 「해외소재 우리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각종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2012년에만 4차례 국외여행(일본 1번, 독일 1번, 중국 2번)을 다녀오면서 서울시 예산 765만원을 썼다.

이외에도 동일 인물이 동일한 목적으로 연달아 여러 국가를 방문한 사례들이 대부분이어서, 서울시의 민간인 국외여비 관리 및 감독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철호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민간인이 시예산으로 국외를 다녀 오면 여행 결과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담당부서 공무원이 대신하여 내부 인트라넷에 요식행위로 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사자가 보고서를 직접 작성·제출하도록 해야 「전문가 중심의 제도운영」이 가능한 동시에 선심성 위주의 국외여행을 막을 수 있다. 보고서는 모든 서울시민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