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의원 이진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일관성 제언

존경하는 38만 김포시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이진민 의원입니다.

지난달 주요 뉴스에는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을 조사한 언론보도가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은 최근 5년간 1.6%의 인구가 감소한 반면, 경기도와 인천은 각각 7.1%와 6.1%씩 증가하되, 특히 지난 5년간 시군구별로는 약 50%인 11만6천명이 증가한 김포시가 인구증가 1위의 도시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김포시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본 의원에게 참으로 반가운 보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김포시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시급히 되짚어 봐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김포시 지역간 균형발전 문제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가 있지만, 대표적 통계자료인 인구조사를 살펴보면, 2015년 9월 기준으로 김포시의 중·남부생활권은 2010년 대비 44%인 12만4천명이 증가하였으나,

그와 비교한 북부생활권은 10%에도 못 미치는 1만1천명만 소폭으로 증가하였고, 오히려 일부 읍면은 기존 인구보다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김포시 지역간의 인구편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단 김포시 인구통계의 불균형 뿐만 아니라, 주민간의 생활 편차와 위화감이 날로 심각해져 감에도, 집행부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곡과 마송택지개발지구의 무성한 잡초를 보셨습니까. 택지개발지구의 황량한 공터를 바라보고 있을 때마다, 본 의원의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기만 합니다.

이러한 실태를 되짚어 볼 때, 집행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떠한 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조차 없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상위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수십여 개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음에도, 해당 계획들 간의 연계와 조정, 그리고 환경변화에 따른 계획의 수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오직 현안 문제의 해결에만 급급해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행태를 지금까지 반복해 왔습니다. 일부 계획들은 그 필요성에 따라 도입 후 운영도 되어 왔으나, 대부분 소기의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병폐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김포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김포시의 모든 발전계획은 서로 연계되어 조정되고 수정되어야 함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를 목표로 수립된 ‘김포시 장기발전계획’은, 최초 계획이 수립 된지 20여년이 지났음에도 다른 계획들과 연동되어 수정되고 보완된 적이 없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각종 법률과 조례에 의하여 수립되어지는 부서별 계획들은, 김포시 미래의 청사진이 종합적으로 담겨져 있지 않은 채 파편화된 형식적인 계획을 생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부실한 계획들은 시민의 소중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할 뿐입니다.

일관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발전계획이 남발하다 보니, 집행부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중장기 정책은 표류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포시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하나. 김포시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측면에서 부서별 모든 장·단기계획을 조사 후 그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둘. 김포시에서 수립하는 모든 계획을 종합화하여,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중복되는 계획은 과감히 삭제하는 등 계획수립을 단순화하여야 한다.

셋. 계획의 수립에 따른 기관과 부서간의 연계와 조정을 강화할 수 있는 절차적 방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넷. 수립된 계획의 예산운용 및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편성방안을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다섯. 계획수립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현재의 조직문화의 문제점을 정확히 되짚어, 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를 개선하여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행히도 금년도에는 김포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가 편성되어 조만간 발주할 예정입니다. 시장께서는 과거와 같은 계획수립의 병폐가 발생되지 않도록, 본 의원의 발언을 참고하시어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김포시의 5개읍면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