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규모 도내 1위

포시가 9월말 현재 학교용지부담금 사업으로 김포도시공사 등 14개 개발사업자에 216억원을 부과, 182억원을 징수해 도내 최대 실적을 잇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용지의 확보와 기존 학교의 증축 등을 위한 경비로 1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 부과 된다. 이번 집계치는 경기도 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치다.

징수액도 타 시· 군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금액으로 시는 학교용지 부담금 관리 대상사업 시행사에 대한 사전 안내, 세정부서 및 주택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취득세 과세현황을 철저히 대조함은 물론, 사업 시행사별 공사현황카드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왔으며, 그 결과 올해 단 한 건의 체납이나 지연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포시 교육체육과장은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유입 등 학교수요에 사용되는 경비로 시민의 재산권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도내 안정적인 학교용지 확보와 교육환경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경기도 31개 시· 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용지부담금 시· 군 평가’ 결과 2013년 ~ 2015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