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분 자 유 발 언

- 김포시 개발사업의 문제점 -

김포시의회 의원 김인수

김포시 개발사업의 문제점

존경하는 38만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 인 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 6기에 들어서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6기에 들어서 유영록 김포시장님의 대표적인 역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안았던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이 하루아침에 국민대학교와 체결한 양해각서(MOU) 해지(2016. 11. 14)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김포시가 추진하여 오던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동안 김포시는 김포시 사우동 171-1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약 27만평, 사업비 9.386억 원을 투입하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김포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으며, 또한 김포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여겨지는 4년제 대학의 유치를 위한 시작으로서, 지난 2016년 4월 29일 김포시와 국민대학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구 내에 국민대학교 김포캠퍼스 조성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대학교 측에서 체결한 양해각서 내용이 잘 진행되어 지지 않는다는 소문이 무성하던 국민대학교 김포캠퍼스 조성사업은 2016년 11월 14일부로 국민대학교 측에 김포시가 양해각서 해지를 통보하기로 김포시장님이 결정함으로서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김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였던 1조원에 가까운 대형 프로젝트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각종 규제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참고 인내해 왔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였으며, 김포시 발전의 추진동력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에게 허탈감만을 안겨준 해프닝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리스크 감소를 위하여 민간제안 사업으로 진행하려던 사우동 공설운동장 개발사업이 민간공모사업제안 마감시간을 불과 20여일 앞둔 시기에 별안간 당초 계획과는 달리 독자 추진 방침이 결정되었는데, 참으로 즉흥적인 사업방식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유영록 시장이 지난 11월14일 오후에 열린 업무보고회를 통해 갑자기 자체 개발 검토를 지시하면서 사업방향이 급전환 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김포도시공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사우 공설운동장 개발사업은 자체개발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먼저 1단계사업으로서 주상복합 1.777 세대를 지어서, 매출 5.901억 원을 올려서 매출원가 4.442억 원과 일반관리비 177억 원 등을 제외하고 1.282억 원의 경상이익을 거둘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와 언론의 통계에 따르면 김포지역 주택공급 상황은 지난 9월까지 분양을 마친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해 1만2천여 세대와 내년과 오는 2018년까지 입주물량이 약 2만여 세대로 인구 37만 대비, 공급 과잉시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지역은 현재 분양을 앞두거나 개발계획이 한창 진행 중인 1만6천500 세대의 공급이 사우 공설운동장 개발의 주상복합 공급시기와 맞물려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에 앞으로 2만3천여 세대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김포시의 공동주택의 보급이 초과공급 상태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기본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무시한 개발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부지를 김포시로부터 현물로 출자 받아 이를 담보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사채 수천억 원을 발행하여, 자체 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 도시공사는 수익만을 생각하여, 분양시장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공사에서 이를 진행한다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큰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출발하였던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이 국민대학교 김포캠퍼스 조성사업의 양해각서(MOU) 해지와 사우동 공설운동장 개발사업의 민간공모사업이 갑작스런 자체 개발사업으로의 전환, 또한, 김포시의 또 다른 개발사업인 시네폴리스 사업의 수많은 시행착오 등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사실들이 김포시 행정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련부처와 산하기관간의 정책혼선과 공모사업을 준비해온 민간사업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안겨주는 국가기관의 이러한 행태는, 이를 지켜보고 있는 김포시민들에게 신뢰성 상실과 혼란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잇따른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김포시 행정이 갈팡질팡 하는 이러한 와중에도 유영록 김포시장님의 지난 제17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언급한 유영근 의장님 말씀대로 인근 3개시군의 단체장보다 더 많은 외유 감행은 김포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사실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김포시 개발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됨이 없이, 개발사업의 구상과 정책수립이 정확한 시장상황의 예측과 재정확보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다면 정책의 실패가 사업의 실패로 이어지고 재정이 파탄 나서 김포시의 위기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김포시는 도시철도와 교육사업에 막대한 예산의 투입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시민사회단체나, 언론에 호소를 하고 있으며 또한, 그리 넉넉하지 살림살이로 재정자립도가 약 51%에 지나지 않는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교부금과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김포시는 언급된 개발사업 이외에도 여러 개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실정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포시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파산이라는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여 시장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확한 경영진단과 외부평가에 의한 좀 더 치밀한 사업계획의 수립과 재정확보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추진에 매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