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초본 열람 및 교부 대상자 확대 시행

주민등록 초본의 열람과 교부 대상자가 확대·시행됐다.

현재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 및 발급 신청 할 수 있으나 지난 11월 30일 부터는 주민등록 초본에 한하여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 없이 열람 및 발급이 확대됐다.

이는 학업, 취업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세대에 있는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불가한 점을 고려해 불편함 해소를 위해 주민 등록 초본에 한해 시행된다.

김포시 박정현 주무관은 “법률이 시행되면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이혼한 부모가 자녀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이 가능해지니 이전에 가정폭력피해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