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평수 아파트에 살아도 세금 낼돈은 없어”

김포시 지방세 고질 체납자 가택수색 동산 압류

김포시는 지난 15일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동산압류에 나섰다.

이번에 실시한 수색 대상자 모두는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며, 대형·고가 아파트 40평이상에 거주하는 체납자들이다.

이날 징수과 체납징수팀 직원들은 지방세 체납자 4명의 가택을 수색해 총 체납액 1억 5천6백만원에 대하여 현금3백만원, 외화 1,362위안(226,610원),명품가방 18점, 지갑1점, 시계2점, 귀금속4점 등 모두 25점을 압류했다.

현금은 즉시 체납액으로 충당했으며, 압류 동산은 체납세 미납부시 별도의 감정평가를 거쳐 공개매각으로 체납액에 충당할 방침이다.

김포시는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고의적·지능적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반사회적 고질 체납자에 연말까지 대대적인 가택수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수단인 가택수색을 지난년도부터 6회에 걸쳐 27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해 체납액 2억3천8십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시관계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없이 법집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