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2017년 대선에서 자치분권세력이 집권해야

국회서 자치분권 토론회 개최, 직접 발제 나서 자치분권세력 집권 강조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은 2일 국회에서 ‘2017 자치분권세력 집권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2017 대선을 통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국가는 공정국가”라면서 “공정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을 완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자치분권세력이 집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의원이 속한 「국회 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의 공동주최로 이뤄졌으며, 김두관 의원이 주관하여 치러졌다. 발제에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이자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인 김형기 교수와 김두관 의원이 맡았고, 토론에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위 위원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가 나섰다.

김의원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잘 뽑는다고 해서 개혁이 완성되지는 않는다”며 “참여정부 시절 경험을 돌아보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해도 정부 청사에 가서 그 뜻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대통령과 함께 하는 집권세력의 의지와 팀워크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이 50%가 더 진행되면 국민 행복도는 세계 35위에서 5위 수준으로 올라가고 1인당 국민소득도 1만 달러 이상 오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연구”라며 “대통령과 함께하는 집단지성, 즉 정치에서 정당이 함께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지방분권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2017년 대선에서 자치분권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세력이 집권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에 앞서 발제에 나선 김형기 경북대 교수는 “바보야, 문제는 헌법이야!”라면서 개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국가개조를 위한 개헌은 바로 지방분권 개헌”이라면서 “현 체제는 권한과 자원을 독점한 중앙정부의 무능함과 권한과 자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력함이 부딪히는 구조이고, 경제학적으로 보면 수출주도성장이 한계에 온 상황에서 중앙집권-수도권 일극 발전체제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지역다극발전체제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망쳐버린 창조경제는 자율성과 상상력이 원천이 되어야 하는데 이는 지방분권이 될 때 가능하다”며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 재정분권 및 재정분권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집권형 발전국가에서 분권형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국회와 중앙정치권이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현재 8:2 구조에서 최소한 6:4 구조로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지방정부는 주민 복리를 위해 문제가 있어도 신호등 하나 횡단보도 하나 설치하지 못하는 것이 현행 구조인데 자치분권을 위해 최소한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치경찰제는 실시하도록 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구청장은 “개헌특위에서 지방분권과 관련한 쟁점이 있다면 미리 밝혀서 자치분권 당사자들이 토론을 통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 각 정당별로도 자치분권에 대한 입장들을 미리 밝혀서 토론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민형배 광산구청장도 “‘바보야, 문제는 국회야!’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국회에서 지방분권개헌을 포함한 여러 법률적 조치들을 하면 되는데 결코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정당 역시 내부적으로 자치분권의 원리를 우리 사회의 보편적 원리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구청장은 “촛불은 국회와 청와대, 헌재가 아니라 골목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지금 촛불 민심은 국민의 시대에서 시민의 시대, 즉 시민자치공화국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개헌은 시민자치공화국을 뒷받침하는 가장 원천적인 법 체계로 존재해야 하고 시민자치공화국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살 길이 있다”며 촛불 이후 시민자치공화국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은 “우리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헌법적 구조와 자치분권제도의 잔재와 논리에 둘러싸여 있고 역대 권력자들이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민주주의를 왜곡하며 헌법을 훼손해 왔다”면서 “개헌은 민주주의의 원형인 삼권분립, 상원과 하원의 양원제, 자치분권 세 가지를 복원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 전 개헌이냐 아니냐, 촛불집회냐 태극기 집회냐 등 프레임으로 나누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켜 집권을 연장하고자 하는 시도”라면서 “현실적으로 대선 전 개헌은 정파적 이해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선후보들에게 협약을 요구하고 2022년에 지방선거와 국회 지역대표 상원을 동시에 뽑는 것을 목표로 광범위한 범위의 참여를 보장하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18년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율 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차기 정부에서 강력한 자치분권 의지를 가진 세력이 집권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국회에서 안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추진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대선 후보들에게 자치분권을 공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집권 이후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도록 ‘개헌 추진에 관한 절차법’ 등 법률적 구속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자치분권 수준이 상당한 연방공화국이지만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 흔들림이 심한 영국의 사례를 보면 지방분권 내용을 헌법에 명시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다”면서 개헌 과제로 법률 또는 준법률에 준하는 자치입법권 부여, 양원제를 하되 하원에 권역별비례대표의 명시 등을 꼽았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권영수 사무총장을 비롯한 지방 4대 협의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발제자 및 토론자들은 대선에서 자치분권세력이 집권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하고 한 뜻으로 “이미 마련되어 있는 자치분권을 위한 개혁적 입법 과제들이 국회에서 실제로 추진되지 않는다”며 김두관 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마을 이장부터 시작해 군수, 행정자치부 장관, 도지사를 지내며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국회의원으로 꼽힌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