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더 플랜>이 밝힌 투표지분류기에 관한 충격적 사실”

제19대 대통령선거 개표 투표지분류기 폐기 또는

심사집계부 절차변경 촉구를 위한 김포 시민의눈 기자회견문

지난 4월 14일 18대 대선 부정개표 의혹을 다룬 영화 <더 플랜>이 시사회를 마치고 15일 파파이스를 통해 전격 공개되었으며 17일 개봉관에서 공개되었다. 영화에서 투표지분류기에 연결된 컨트롤 PC의 해킹, 조작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밝혔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세계적인 석학들 다수가 참여하여 문제점을 도출했다는 점에 그 신뢰가 높아 더욱 더 충격이다. 19대 대통령선거일이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불신에 국민들은 불안과 충격에 빠졌다. 따라서 우리 시민의 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대통령 후보 등 이해 당사자의 면담과 전국 243개 지자체별 자발적인 시민이 모여 면담과 기자회견에 나선다. 기자회견 후 지역 선거관위원회 면담을 전개할 예정이다.

1. 투표지분류기 시스템의 문제점

개표기스캐너는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로 무효표를 특정 후보의 표로 조작 분류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간단히 조작이 가능하다.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자 변호사인 클린트 커티스는 “매우 정교한 보안 절차가 만들어졌지만 해커들에게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를 만들 게 하는 것이며 기술자 한 명이 전국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투표기 중앙 컴퓨터 프로그램 내부 조작에 관해 실험한 작가이자 시민운동가인 베브 해리스는 “투표기로 실험했고 내부자로서 프로그램에 접근해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했다. 개표결과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밝혔다.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조작을 해야만 나올 수 있는 미스터리 1.5의 산술적 결과가 이미 18대 대선에서 나왔었다는 것이다.

2. 제19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촉구한다.

따라서 우리 시민의 눈은 19대 대선이 끝나면 승자와 패자 모두 승복할 수 있는 선거문화를 정착시켜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더 나아가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될 수 있도록 견인하여 온 국민의 축제가 되길 소망하면서 아래와 같이 각 정당과 개인 후보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3. 투표지분류기 시스템의 문제해결 방안

시민의 눈은 투표지분류기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허술한 시스템과 해킹 등에 취약한 보안 등을 미루어보면 굳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것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분류기 폐기를 거부할 경우 차선책으로 심사집계부 절차변경을 제안한다. 현행 절차의 순거를 수개표 분류→투표지분류기→육안검사→계수기→육안검사 방식으로 순서를 바꾸어 기계적 오류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이는 개표 이후 사회적 혼란을 막고 더 나아가 개표시스템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는 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에 우리 김포 시민의눈은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시민의눈은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지분류기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만약 투표지분류기 폐기가 어렵다면 투표지분류기는 정확한 개표를 위해 이차적이며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투표지분류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해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 5만여 명의 시민의 눈 회원은 위와 같이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이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시비에 대해 그 책임은 모두 각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17. 4. 24

‘내 지역구는 내가 지킨다.‘

김포 시민의눈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