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자치분권균형발전 비전 발표 및 지방분권개헌 협약 체결

김두관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겸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장,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룰 후보는 문재인 후보 뿐”

김두관 문재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겸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장(김포시 갑 국회의원)은 27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의 자치분권 비전 발표 기자회견과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식을 마친 뒤 “문재인 후보만이 진정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완성할 유일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는 13일 간의 단식을 통해 지방자치를 지킨 김대중 대통령,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넘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완성하는 차기 정부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문재인 후보는 김두관 위원장을 비롯해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이상민‧정순관‧안성호 위원장, 소병훈 부위원장 (박재호‧최인호 부위원장은 부산 일정으로 불참) 및 개헌특위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 자치분권 5대 정책을 발표했고, 지방분권개헌 국민협약식을 맺었다.

문 후보는 비전 발표에서 지방정부 명칭 사용 및 지방정부의 국정참여, 재정분권 등 자치권 보장, 주민참여 강화 등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자치분권 활동가들이 핵심적으로 요구해왔던 내용들을 포함시켜 5대 비전을 발표하였고, 개헌을 통해 내용들을 구체화 해 나갈 것임을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의 협약을 통해 천명하였다.

문재인 후보의 자치분권‧균형발전 5대 비전은 ▲ 광역자치단체장 제2국무회의 정례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방의회 권한 및 전문성 강화 등 자치분권 기반 구축 ▲ 주민발의, 주민소환, 주민투표제 및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주민참여 확대 ▲ 국세, 지방세 비율 6:4 수준으로 개선, 복지사업 국비부담 확대, 국고보조금 혁신, 금융분권을 통한 지역 성장기반 확보, 지방재정건전성 강화 등 재정분권 확대 ▲ 제주, 세종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설치, 국가균형발전사업 혁신도시 시즌2 추진 ▲ 자치경찰제 도입과 교육지방자치 실현 등이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학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자치분권 활동가 등 광범위한 사람들과 소통하였고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공약으로 반영해 왔다”면서 “오늘 비전 발표와 정책 협약식을 계기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룰 적임자가 문재인 후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문재인 후보 승리를 위해 풀뿌리 지역 활동가들을 비롯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문재인 후보와 협약을 맺은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연대 등 시민사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등 법정 지방 협의체,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 등 언론, 그리고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자치분권관련 주체가 총망라된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