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가정폭력 5배 늘었다…아내학대가 70%

- 가정폭력 검거건수 최다 지자체 1위 경기, 2위 서울, 3위 인천 -

- 홍철호 의원, “여성가족부의‘가정폭력 예방교육’근본적 해결방안 될 수 없어… 결국엔 각 지자체가 지역 경찰과의 공조 및 협조 통해 사례관리 확대하고

각 사례별로 지속적인 외부 모니터링 적극 실시해야…”-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행복한 부부와 가정의 의미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 안전행정위원회)이 경찰청(홍철호의원실 자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12년 8762건, ‘13년 1만 6785건, ‘14년 1만 7557건, ‘15년 4만 822건, ‘16년 4만 5614건으로 매년 증가하여 총 12만 9540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4만 5614건)의 경우 ‘12년(8762건) 대비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무려 5.2배나 늘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4만 1918건으로 가정폭력 검거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2만 5546건), 인천(8598건), 대구(5559건), 경남(5475건), 경북(5142건), 부산(498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제주(2303건), 광주(3234건), 충남(3475건) 등은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었다.

유형별(* 14년 기준)로 보면 아내학대가 전체(1만 7557건)의 70.1%인 1만 2307건을 차지했으며, 기타(2374건, 13.5%), 남편학대(1182건, 6.7%), 노인학대(916건, 5.2%), 아동학대(778건, 4.4%)순이었다.

* ‘15년 이후의 경우 경찰청이 통계 취합 방식을 변경하여, 아내학대, 남편학대 등 기존 분류 항목이 아닌, 남성/여성, 나이 구간별 등 ‘피해자 기준’으로 취합하고 있음.

지난해 역시 전체 가정폭력 피해자(4만 5453명)의 74.4%인 3만 3818명이 여성인 것으로 집계돼, 여성들에 대한 폭력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철호 의원은 “현재 가정폭력 예방 정책은 여성가족부에 의한 ‘예방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지만,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가정폭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결국에는 각 지자체가 지역 경찰과 공조‧협조하여 사례관리를 확대하고, 각 사례별로 지속적인 외부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