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학원 농어민 체육관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통진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토지매입 추진계획의 부적절함

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의상 이해를 쉽게

하고자 통진학원 체육관으로 부르겠습니다.

동 시설물은 학교법인 통

진학원측이 지난 2000년 8월 법인 소유 마송리 548 면적 5천617㎡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대신 이 곳에 시가 센터를 지어 통진중·고생들

이 체육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시에 제안함으로써 추

진되게 되었습니다.

김포시는 통진학원의 이같은 제안을 받아 들여 무상토지사용협의서를

체결하고 23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면적 1천675㎡, 연면적 2천

474㎡,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센터를 2002년 5월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2003년 7월 해당 시설물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완공된지 1년만에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포함되게 된 사실이 상식적으

로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김포시와 LH, 그리고 통진학

원측에서 도시개발에 대해 어떤 협의가 오갔는지 저는 궁금하기만 합

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해되지 않는 사실이 또 발생했습니다. 토지 소유

주인 학교법인은 2010년 8월 LH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LH

로 넘겨버린 것입니다. LH는 센터 건물에 대해서는 '존치' 결정을 내

리고 건물 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주민이용이 급증하

며 공공시설물 성격이 강해진 체육관에 대해 통진학원측에서 사유물

처럼 소유권을 넘겨버린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

는 이 과정에서 김포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대처했는지, 아니 수수방

관하다시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전히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점은 또 있습니다.

김포시가 60억원의 시 예산을 들여 해당 토지를 LH로부터 매입하겠

다는 계획입니다. 김포시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차례나

이 계획을 놓고 LH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3월 30일에는

유영록 시장께서 LH 김포사업단을 직접 방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시

의회에 보고된 것은 4월 월례회의 자리로서 그 후의 일입니다.

이미

토지매입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LH와 협의를 완료한 뒤에야 이토록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을 시의회에 사후보고한 것입니다. 민선6기 시정

운용이 시의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보다 일방통행식 업무추진이라

는 비판은 줄곧 제기되어왔습니다만 이토록 민감한 현안을 협의완료

후 통보라는 방식을 대하는 감정이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각 언론에서는 이 사안을 갖고 특정학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

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어떻게 이 사안이 최초

계획단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기묘묘하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60

억원의 혈세를 들여 토지매입을 하는 방식밖에 수습책이 없었는지 궁

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최초 제안단계에서부터 지

금까지 동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자료와 관련서류 일체를 정식으로 집

행부에 요청합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것이기에 집행부는 자료제출에 성의를 다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체육 인프라가 문제라면 그간 줄곧 논의되어온

서암체육공원 조성 및 스포츠타운 균형건립안등과 연관시켜 5개읍면

전체적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해봐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러하기에 김포시 집행부의 졸속협의, 졸속상정, 졸속수습에 연연해

하지 않고 시의회 차원에서 구조적, 종합적,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봐

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사안은 양곡학원의 체육관등 비슷한

성격의 학교내 시설물들에 대해 향후 분쟁발생시 판단의 시금석이 될

것이기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 동료의원들께서

는 이 사안에 대해 저보다 더욱 진지하게 접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

기에 저의 발언은 이만 종료할까 합니다.

모쪼록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실타래를 풀고 합리적 대안이 모색되어

60억원의 혈세가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만 저의 발언

을 마칩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