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 3. 15.(화) 10:00

제2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 분 자 유 발 언,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원

- 50만 시민 편의를 위한 토지정보과 조직 개편이 절대 필요하다 -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원

50만 시민 편의를 위한 토지정보과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종혁입니다. 민선 7기 김포시의원으로서 마지막 임시회에서 시민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편의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하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바로는 김포시의 토지관련 정보 및 지적전산 정보를 관리하여 각종 개발사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2018년을 정점으로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을 수행하고, 김포시의 최일선에서 대민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인력증원 및 조직개편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왔던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의회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토지정보과의 인력확충에 대하여 언급하신 바에도 인력이 충원되지 않았던 사항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2022년 1월 13일 경기도 13번째, 전국에서 18번째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50만 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3년부터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의 적용이 시작되며

중·장기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지역 여건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시민만족을 위해 전반적인 행정조직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 판단됩니다.

그 동안 토지정보과의 업무와 부동산시장과 토지정책변화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동산중개업소가 2000년초 500여개소에서 2022년 현재 1,300개소로 증가하여 『공인중개사법』개정 및 임대차 3법의 시행 등으로 인터넷과 국민신문고등 부동산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실거래신고 및 검인 등 부동산거래량 2019년 38,406건, 2020년 56,075건, 2021년 37,684건으로 민원처리에도 어려운 상황이나 국토교통부, 경기도에서 실거래가 정밀조사 및 과태료 부과대상 조사 건이 매 분기 100여건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며 2022년 6월 1일 부터는 주택임대차신고에 따른 과태로 부과 업무도 시행 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조상 땅 찾기 및 개인 토지소유 정보제공이 연 3,900여건, 토지거래허가,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및 계속보유 신고 등 토지관련 민원 업무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진입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수행, 측량업 등록관리 및 지도단속 등 신규 업무 이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는 각종 개별 인‧허가사항 확인, 필지 정리, 개발비용 검토, 인‧연접 사업 판단 등 고난이도의 분석능력과 최종 부과까지 최소 5개월 소요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이며, 김포시 세외수입 중 가장 많은 연평균 120억의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김포한강신도시 108,884백만원을 부과·징수하여 김포시 세외수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현재 2021년도 준공된 사업 등 개발부담금 미 부과 건이 972건에 이르며, 신규 부과 대상 건도 매년 약8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지연으로 적기에 부과하지 못한 개발부담금은 체납 및 불량채권으로 돌아와 김포시 세외수입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지연 부과 건이 증가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상향되어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이 2배 이상 상향될 예정에 따라 이전 부담률을 적용받기 위한 개발사업 준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의 조직과 인원으로는 시민만족을 위한 민원처리 및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토지정보과 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현황을 보면 우리시와 인접한 타 시의 경우 부천시는 2과 9팀 41명, 남양주시는 2과 10팀 49명, 화성시는 1과 2출장소 13팀 67명, 파주시는 1과 7팀 43명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이에 비하여 김포시는 1과 5팀 39명으로 타시에 비해 적은 인원이고, 직원 구성도 정규직은 2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시간선택제와 공무직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부동산업무, 지가 관련 업무, 개발부담금 업무, 지적재조사 업무를 지금의 1개과를 토지정보과와 부동산과로 분리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민원행정 서비스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충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기획부동산 투기 및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 불공정 행위근절,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제고 및 공시지가 산정 업무의 전문성 강화, 개발부담금 지연 부과 및 신규 부과 대상에 대한 안정적인 부과·징수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 지적측량업 공신력 확보 및 정확한 지적공부 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를 모든 김포시민이 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시장님께서는 토지정보과의 조직개편 및 인력충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있을 조직개편에 즉각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