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원안 가결

38일간의 조사 활동 마무리... “파악된 문제점 개선할 것”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는 지난 14일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2월 6일 제2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한종우, 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이후 6차례 회의를 개의하는 등 총 38일간의 조사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는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정책사업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개발사업 부지 내 대학병원 유치의 추진 경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지연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개선책을 제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실시됐다.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김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권한으로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조사특위는 주요 사업추진 단계별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공공성·책임성 적정 여부 및 SPC 개발사업의 구성원인 PFV 및 AMC의 업무 처리 전반을 점검했으며, ▲의사결정권자들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권한 남용 ▲절차적 합리성 미비 ▲관리·감독 소홀과 방만한 자금관리 등에 대하여 개선 및 시정을 요구했다.

다만 수사권과 면책특권 부재, 일부 중요 증인과 참고인의 불출석(개인사정 등), 요구자료 미제출(개인정보, 영업상 정보 등의 사유), 자료 제출기한 미준수 등의 사유로 심도 있는 조사 활동에 한계도 있었다.

본 결과보고서에 대한 세부 내용은 김포시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종우 위원장은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풍무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시민들의 염원인 대학병원 유치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송부되고, 시의회는 조사특위의 개선·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