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정책일몰제로 예산 절감효과 ‘톡톡’

- 15건 비효율적 시책사업 전면 폐지 또는 통합추진 -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사업을 과감히 폐지하기 위해 김포시에서 추진한 정책일몰제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정책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지난 7일 시책일몰심의위원회에서 15건의 비효율적 시책사업을 전면 폐지 또는 통합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정책일몰제를 통해 절감된 예산 6,000여만원은 시민편익, 복지증진 등 현안사업에 재투자된다.

폐지된 주요 사업은 지역우수 상품 직거래장터, 푸른숲 선도원 산림환경교육 등 일회성 또는 행사성 시책사업으로 분류되는 11건이며, 시정백서 제작, 야생동물 먹이주기 사업 등 4건은 기 운영중인 시책사업과 통합해 예산절감 및 행정력 낭비를 줄여 나가기로 했다.

최해왕 정책예산담당관은 “앞으로 시정의 모든 시책과 사업을 주기적으로 성과분석 하여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일몰제’란 추진 중인 시책이나 사업 중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하고 낭비적인 사업과 시책에 대해 자체진단을 통해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보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김포티브이 편집국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