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규제개혁 발 벗고 나선다

- 규제개혁추진 T/F팀 설치, 본격 가동 -

- 규제개혁 4대 핵심과제 선정 강력 추진 -

김포시는 정부의 규제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고 지방규제개혁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규제개혁추진 T/F팀’을 신설하고 ‘4대 핵심과제’를 선정하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규제개혁 4대 핵심과제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소극적 행태로 인한 애로사항 해결, △주민민원·감사부담으로 인한 인허가 처리지연 해소 △지방규제 신고센터 설치·운영으로 요약된다.

시는 기업활동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개선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며, 또한,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체감도가 높은 생활 규제의 개혁에도 중점을 두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과제 내용에 따르면,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규제 목록을 구축해 법령상 위임규제와 자치규제 중 폐지·완화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과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사례가 근절 되도록 하는 등 다각적으로 규제개혁에 앞장 설 방침이다.

또한,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해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각종 피해사례 등을 접수해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문연호 김포시장 권한대행은 “김포시가 추진코자 하는 지방규제개혁은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개혁이 될 것”이라며, “창조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포티브이 편집국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