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후보, 신광철 후보의 GTX 공약 물타기 말고 개념부터 이해하라 입장발표

유영록 새민련 김포시장 후보는 신광철 새누리당 김포시장 후보의 GTX 노선 김포 연장 공약에 대하여 ‘김포지하철(경전철)과 GTX 둘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이라며 몰상식하고 몰이해의 극치를 보였다.

이에 유영록 후보의 이해를 돕고 시민들에게 GTX(광역급행철도) 추진 과정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료를 배포한다.

1. 중복투자로 예산낭비가 불을 보듯 뻔하다. 신 후보는 GTX 김포연장과 함께 김포지하철 조기완공을 공약했다. 김포지하철과 GTX는 둘 다 광역교통개선 대책이다. 신 후보는 광역교통시설로 김포지하철과 GTX를 같이 하자는 것인가? 중복투자요, 명백한 예산낭비 아닌가?

<새누리당 신광철 희망약속캠프의 입장>

경전철을 지하철 이라 주장하는 유영록 후보님! 신도시에서 김포공항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는 광역버스입니까? 순환버스입니까?

“하남과 별내, 온양과 천안도 지하철을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김포는 지하철 왜 안되냐?”고 9호선 유치를 주장했던 유영록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9호선은 분명 광역교통체계입니다. 그렇다면 한강신도시에서 김포공항까지만 운행하며 환승할인 협의도 확실히 되지 않은 김포경전철은 광역교통체계입니까? 순환교통체계입니까? 저는 언어적 유희를 뺀다면 김포경전철은 순환교통체계라고 해석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유영록 후보께서는 GTX와 지하철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GTX는 광역 중에서도 급행을 다루는 개념이지요. 반면에 김포지하철은 완행교통수단이지요. 이것의 차이는 KTX와 무궁화호의 차이와도 같은 것이지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중복투자요 예산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개념에 대한 몰이해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복투자요 예산낭비라는 것은 꼬투리잡기 전략의 전형을 나타낸다고 할 것입니다.

2. 재원조달방법도 전혀 현실성이 없다. 신 후보는 민자 60%, 신도시 개발부담금 20%, 정부와 지자체 재정 20%로 제시했다. 중복투자가 뻔한데 사업타당성이 있겠는가? 어떤 민자사업자가 투자하겠는가?

<새누리당 신광철 희망약속캠프의 입장>

중복투자가 아니기에 사업 타당성의 문제, 사업 참여자 문제는 당연히 문제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무궁화호 열차가 있다고 해서 KTX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사업목적이 다르고, 승객의 수요도가 다른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우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포에서 서울 가는 버스 노선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김포에 지하철을 놓아야하죠? 유영록 후보의 말대로라면 이건 전형적인 중복투자 아닌가요? 제대로 된 이해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는 것은 유영록 후보 자신의 9호선 공약 파기 비판여론에 대한 물타기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3. 이행절차도 문제다. GTX 김포연장은 사업타당성이 결여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상위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없다. 신 후보는 어떤 방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계획인가?

<새누리당 신광철 희망약속캠프의 입장>

유영록 후보는 본인이 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다 못할 것이라는 패배주의적인 사고와 오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상위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패배주의적 사고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유양록 후보 자신이 9호선 공약 파기를 비롯해 민선5기 많은 공약들을 제대로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했기에, 신광철 후보도 본인과 같을 것이라는 지레짐작으로 이런 흠집내기 주장을 하시는 것 같군요. 유영록 후보님 말처럼 통과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남경필 후보가 그렇게 자신하며 공약 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았겠지요. 확실한 사업성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을 설득하고, 많은 중앙부처의 요인들과 협조를 통하여 충분히 통과가 가능한 사업에 더 이상 흠집내기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4. 김포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규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김포시의 연차별 소요예산추계는 어떻게 되는가? 20%는 신도시개발 부담금을 투입하겠다는데, 과연 김포시민이 중복사업 투자에 찬성한다고 생각하는가?

새누리당 신광철 희망약속캠프의 입장

아마도 GTX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자꾸 중복투자를 논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포에서 서울로 가는 48번 국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강로를 뚫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영록 후보의 논리대로라면 왜 김포에서 한강로를 뚫어서 올림픽대로와 연결해야 합니까? 이미 48번 국도가 있는데, 중복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김포시민 누구도 한강로를 중복투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전부터 3축 도로도 뚫어야 한다고 하지요? 도로의 목적이 다르고, 쓰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만 숙지하셨다면 바쁜 시간을 쪼개 우문하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김포시민들은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기에 GTX 노선 김포 연장을 찬성하고 적극 지지할 것입니다.

5.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후보도 김포지하철 조기개통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 후보는 김포지하철 조기개통과 GTX노선(킨텍스~김포) 연장 중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 또 신 후보가 공약한 GTX는 한강신도시를 거치는가? 도대체 김포 어디에 들어서는 것인가?

<새누리당 신광철 희망약속캠프의 입장>

꼭 필요한 김포시 사업에 우선순위를 논한다는 자체가 우습군요. 당연히 둘 다 최우선 과제입니다. 다만 성격이 좀 다르겠지요. 김포지하철 조기개통의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기에 조기개통을 통해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편리성을 조금이라도 강화해야 하는 사업이요. GTX 사업은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이렇게 성격이 다른 사업에 우선순위를 논한다는 것은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한강신도시를 통과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논할 가치조차 없다고 보입니다. 이건 설계용역에서 논할 문제이고 사항이지 설계용역도 들어가지 않은 사항에서 시민의 여론을 분열시키려는 졸렬한 술책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신광철 후보의 생각은 인구 50만, 60만 시대의 김포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GTX 같은 광역교통체계가 반드시 김포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지금부터 중앙정부와 경기도를 설득해 GTX 노선 김포연장을 실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유영록 후보님, 거짓말로 당선된 후 의지도, 강한 추진력도 없이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시정을 운영하셨기에 2량 경전철이라는 오늘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유영록 후보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반성하시고 더 이상의 모략도 중단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김포티브이편집국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