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2년 연장

김포시는 공유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간이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17년 5월 22일까지 2년 연장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분할제한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에 위치한 토지는 이 법에 의한 토지분할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이에 대한 토지분할이 허용됐다.

또한 분할 적용대상 토지의 경우, 당초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요건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 외에 「주택법」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토지의 경우 특례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의 신설로 분할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이외에도 분할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거나 분할 개시결정이 취소된 경우 흠결을 보완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하거나 지적공부상 전체면적과 공유자별 지분면적 합계가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분할신청을 기각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의신청 요건을 구체화 하는 등 관련 내용들을 완화하거나 보완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연장으로 공유물분할 소송이 필요 없어 소송에 의한 비용도 줄이는 등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유토지분할 대상자들이 이 특례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포티브이편집국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