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의원5분 자유발언, 김포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을 제언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김포시 6대 의회 첫 임시회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게 된 것에 대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4년간의 의정활동이 유영근 의장의 리더십과 동료의원들의 도움에 힘입어 한층 더 풍부해지길 기원하며 오늘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주제는 교육분야에 관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포시 고교 평준화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김포는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그래서 초둥학교 고학년때부터 학생들과 학부모는 입시열풍의 영향권에 편입되게 됩니다. 한창 자유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면서 미래의 꿈을 향해 달려 나가야 할 나이에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지는 못할망정 무거운 책가방을 짊어진 채 밤늦게까지 수학공식, 영단어와 씨름해야 하는 게 김포아이들의 현실입니다. 학부모들은 어떻습니까? 학업성적 향상, 자녀 스펙 쌓기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교육비용에다 엄마들은 입시정보 사냥꾼이 되어 강남으로 목동으로 몰려다니는 모습이 김포의 모습입니다.

김포의 교육문제는 매년 선거 때마다 단골 현안이 되어왔습니다. 특목고 설립, 우수고 지원, 각종 학교시설 자금 지원, 무상급식 추진, 학교급식 센터 설립, 자기주도 학습센터 운영 등... 현재 이원화 되어있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구조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유영역을 뛰어넘는 관심과 지원이 시청과 의회중심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부모들의 지역교육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김포로 큰 결심을 하고 이사왔다가도 자녀교육문제로 인해 다시 서울로 이사가는 일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목격되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김포교육에 대한 근본적 처방의 주요한 고리가 ‘고교 평준화 추진’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고교 평준화 추진에 대한 본격적 토론과 공론의 장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입학 사정관제 시범도시’를 제안한 바 있고, 2년 전 총선에서는 고교 평준화 추진을 전면적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는 고교 평준화 추진을 다시 제안하고 학생들을 위한 진로적성센터를 시 산하에 설치할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5년간 입시학원가에서 일하면서 교육현장의 여러 단면을 직접 보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비평준화의 가장 큰 문제는 인격 형성기 청소년들에게 학교 레벨로 인한 낙인이 찍혀버려 자존감에 심각한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당수의 학생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되어 교통비용증가는 물론이고 등하교 안전문제에 노출되게 됩니다. 신설학교들은 나중에 설립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프로스포츠의 3부리그처럼 제일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불리함에 처해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한 교육파행의 가능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한강신도시 형성 등으로 인해 최근 김포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이에 따른 교육기반 시설 여건충족이 지역현안으로 급부상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부족,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등이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향후 5년 이내에 고교입시 문제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다문화 자녀들의 증가 또한 김포교육의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평준화를 반대하는 대표논리 중 하나가 학력저하입니다. 하지만 안양시 등 여타의 사례에서 보듯이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전환한 선발도시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이 그 이전에 비해 훨씬 높아진 데이터들은 이러한 주장이 선입견에 불과함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도시들이 소도시에서 중견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평준화는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최근에는 용인, 광명, 의정부 등이 이 길을 거쳐갔거나 진행중입니다. 지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도 각 후보들 간에 김포는 평준화 추진 제1 대상지역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문제는 상급단위만 쳐다보는 것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론을 모으고 주도적으로 준비하느냐의 여부입니다. 아래로부터의 준비된 평준화는 상향평준화로 이어질 것이고 위로부터 내리 꽂히는 준비안된 평준화는 그렇고 그런 평준화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의견을 배경으로 저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민관정을 아우르는 가칭 김포시 고교평준화 범 시민추진위 구성을 제안하며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 참여를 촉구합니다.

2. 시의회 내에 ‘고교 평준화 추진 연구모임’을 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3. 김포시, 김포교육청, 김포시의회는 물론이고 경기도과 경기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활동을 적극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저의 이 제안이 지역사회 공론화의 장을 여는 첫 발걸음이 되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포티브이편집국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