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농업경영체 정보 연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 보조금과 면세유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 구현을 위해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체 정보(DB)와 통합․운영 할 예정에 있으며, 2014년에는 이미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 5개 사업이 통합․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통합대상을 확대해 2016년까지 전체 102개 농림사업을 농업경영체 정보(DB)와 통합․운영할 계획에 있다.

2015년 62개 통합 대상사업 중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이 대상에 있으며, 지원대상이 되려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경우 2015년부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2016년부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농지 또한 해당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2017년 사업부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농지 또한 해당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토양개량제지원사업은 3년1주기 사업으로 2014~2016년 사업은 2013년에 신청이 완료됐다.

농림사업과 농업경영체 정보 통합․운영시 농업인 편중지원 및 중복수혜방지, 사후관리 및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용이,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한 계획적인 현장점검으로 보조금 부당수령차단 기여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향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지원사업에서 대상농가들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농업경영체 정보 신청문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 (☎986~6060)로 문의하면 된다.

김포티브이편집국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