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도시공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재상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

김포시 의회 피광성, 정하영, 정왕룡, 노수은, 신명순 의원

정당공천제가 유지된 채 치루어진 6.4 지방선거에서 5대5의 절묘한 균형을 맞추어준 시민들의 뜻에 따라 민선 6기 10명의 의원들은 개원 전 상생정치 실천 선언문을 통해 지방자치의 수준을 한단계 높이겠다는 희망을 시민들에게 전달한바 있다.

그러나 민선 6기 들어 처음 열린 제 149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도시공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 부결건은 상생정치의 희망을 꺾어버린 아픈 상처가 됐다.

전날 특별위원회에서 한 시간이 넘는 진지한 토론과정에서 해당사안에 대해 모든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표결로 가결했다. 그러나 다음날 본회의장에서 장시간 토론과정에 발언도 하고 표결까지 참여한 의원 한분이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특위결정 사항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유영근 의장도 특위장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 권리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참여치 않고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던짐으로 5대 5 동수로 부결상황을 초래, 김포시의회가 그동안 지켜온 특위 결정사항 존중의 전통을 일순간에 무너뜨려버렸다.

이같은 경위로 지난 임시회때 도시공사 보증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오늘 제 150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도시공사에 요구한 부채감축 및 경영개선대책에 관한 내용이 지난 임시회 본회의 전에 요구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한 달도 안 된 채 같은 건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심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50회 임시회에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은 이번 임시회가 무산될 경우 도시공사는 연체비용 및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짐으로 인해 도시공사 경영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결정하는 바이다.

민선 6기 들어 상임위 체제 전환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건은 김포시 의회가 상임위 중심이 아닌 본회의 표결중심으로 운영되어 의회주의의 선순환 구조를 일순간에 부정해 버릴 사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사안의 심각성과 그 여파는 클 수 밖에 없다.

유영근 의장 등은 지난 임시회 파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할 것이다.

다만 오늘 우리의 성명서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상임위 시대를 맞이하는 제 6대 김포시의회의 또 다른 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2014년 8월 13일

김포시 의회 피광성, 정하영, 정왕룡, 노수은, 신명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