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분 자 유 발 언

- 김포도시철도 국비확보를 위한 선출직 공직자협의회 개최 촉구 -

김포도시철도 국비확보를 위한

선출직 공직자 협의회 개최를 촉구한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원 정왕룡입니다.

김포시의회가 출범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어엿한 성년의 나이에 접어들은 김포시의회가 상임위 시대를 열게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초대 김포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의 심정은 이러한 감회를 맛볼 여유가 없습니다. 바로 김포시 재정상황 때문입니다. 각종 예산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겨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으뜸 원인 제공자인 중앙정부의 모습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열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전국 각 지방 정부의 어려움 보다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김포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도시철도와 관련된 김포시 재정문제입니다. 여기에서 10년 넘게 지루하게 반복되어온 김포도시철도 문제를 다시 세세히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김포시 재정부담입니다. 당초 5천억을 넘게 책정되어 있던 김포도시철도 자체 부담액은 공사입찰 과정에서 1천 5백억원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1천 5백억원의 낙찰가격은 김포시의 여러 해명에도 불구하고 풍무 사우 고촌 걸포역의 2,3개 짜리 출구설계, 그리고 2량 역사규모의 설계안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1천 5백억원으로 하향조정되었다 마냥 기뻐할 일이 아닌 것이 단순 계산하더라도 5개년간 매년 3백억원의 시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상황은 김포시 재정운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국면을 빚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통계를 시 집행부로부터 받아봐야 알겠지만 김포시가 매년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규모는 3백억에서 5백억 규모로 알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할때 김포도시철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김포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여기에 설계변경까지 가해진다면 그 상황은 용인 경전철 사태를 능가하는 파국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도시철도는 김포시의 온갖 재정부담을 빨아먹는 블랙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은 지난 7.30 보궐선거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양당의 유력후보 모두 김포도시철도 국비확보를 전면적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홍철호 당선자가 속한 새누리당은 홍철호 후보뿐만 아니라 김무성 당대표, 장윤석 예결위원장까지 나서서 집권여당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 이를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김포시민 앞에서 하였고 선거 홍보물과 각종 현수막에까지 이 사실은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이 약속의 실행은 당연히 가시화되어야 합니다. 홍철호 국회의원의 다른 공약이야 시간을 요하는 문제라고 봐도 되겠지만 현재 진행형인 김포도시철도 국비확보 문제는 집권여당이 김포시민앞에 공개적으로 한 약속으로서 이의 실행여부는 화급을 다투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 역사규모 4량역사 확대, 그리고 각 역사 공히 출구수 4개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되신 유영근 의장님, 노수은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그리고 저에게도 도시철도 국비확보 사안은 공약이행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이 사안을 해결하기위해 선출직 공직자 협의회의 조속한 개최를 열어야 한다는 것을.

도시철도 국비확보를 위해 시,도의원, 시장, 국회의원 등 김포시 선출직 공직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결의를 하고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 사안해결은 홍철호 의원이 중심에 서서 책임지고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약이행 노력을 촉구하는 저의 발언이 정치적 해석을 불러 일으킬지 모른다는 부담이 솔직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자체가 김포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워낙 심대하기에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언급한 표현이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간에 떠도는 것처럼 홍철호 의원께서 ‘도시철도 국비확보 약속이 선거용 공약’이었다고 발언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오늘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포티브이편집국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