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제15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오준 위원장입니다.

 

김포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있게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현안업무 처리 등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자료작성 및 위원회 업무에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 경과는 의회사무국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311억 7,344만원으로 기정대비

380억 1,060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나,

제1회 추경안과 마찬가지로

우리시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예산을 절감하여 긴급하고

꼭 필요한 곳에 편성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을

볼 수 있었으나, 세입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각종 필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LH는 도시철도사업,

장기도서관 건립에 대한 금년도 부담금에

대하여 아직까지 미납된 상태로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시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도시철도 사업 등 LH부담금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협약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중론을 모아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부서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민원개선용 앱 구매』 예산은

예산 대비 효율성 및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철도과 소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김포도시철도 홍보비』예산은

도시철도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알릴 수 없는 책자보다는

홈페이지, SNS 등의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알려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또한 홍보용

스마트 앱 개발 등의 방안도 검토하도록 주문하는

위원회의 중론에 따라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 2(두)건 1,700만원을 삭감 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의견 및 집행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1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의

수입으로 운영되는 상황으로 향후 운영 시

유동광고물 철거 폐기물 처리 등의 사업도

기금 예산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담당관 소관으로

『행정예고』예산은

단순히 시와 언론사와의 관계가 아닌

시민의 알 권리가 실질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광고 효과가 시민에게 미칠 수 있는

개선대책 및 그 효과에 대한

점검 절차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예산은

스마트 도시환경 및 친환경 녹색교통 시설

구축 등 첨단시스템 도입 자체가

급격한 변화를 불러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수요 및 정보 소외계층을

양산시킬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주도형 스마트타운 플랫폼 구축』

예산은 상업적 광고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홈페이지, 블로그, 인터넷 카페, SNS 등

기존 커뮤니티 시스템과 중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지원과 소관 『통리장연찬회』예산은

2014년 본예산 편성 시 각종 단체의

행사운영비를 2013년 대비 약 30~50%를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이므로

금번 통리장연찬회 행사운영비 증액 예산을 통해

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통리장들을 위로․격려하고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에 맞도록

운영하기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김포여성

한마당 축제』예산은

향후 여성 주간행사와의 통합을 통해

행사의 중복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행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평화누리길

자전거 대회』예산은 평화누리길을 이용한

실질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지역홍보 및 지역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봉 조헌선생 가는 길 책자 제작』예산은

사업추진과 함께 관내 서원 등

각종 문화재에 대한 보존과 더불어

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문화원 50년사 기초자료 조사』예산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는 기초자료 조사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여 그 비용을 편성토록 하였으나,

향후 책자 제작 등 비용 계상 시에는

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예산은

문화재단 운영방안에 도서관 운영을 통합시키는

것은 발전적인 도서관 운영정책이 아닌

김포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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