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전사, 핵심 전략부대 맞나?
장교 진출율은 평균 이하, 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율도 저조 -
무장산악구보, 낙하산훈련에 연평균 126일 야외숙영에도 수당은 형편없어 -
사기 증진 및 임무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마련 시급 -
우리 군의 핵심 전략부대인 특전사가 일반부대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19일 육군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홍철호(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위에서 대령까지의 장교 진출율은 육군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년 진출율도 들쑥날쑥 이어서 우수한 장교들의 특전사 기피현상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5년간(2010~2014) 육군 및 특전사 대위~대령 장교 진출율 비교
구분 |
대위→소령 |
소령→중령 |
중령→대령 |
육군전체 |
특전사 |
육군전체 |
특전사 |
육군전체 |
특전사 |
2014년 |
40.9% |
40.0% |
19.9% |
14.0% |
8.2% |
3.8% |
2013년 |
41.4% |
42.4% |
20.0% |
15.7% |
8.3% |
9.1% |
2012년 |
40.4% |
38.5% |
20.3% |
17.8% |
8.1% |
7.7% |
2011년 |
40.3% |
33.8% |
20.3% |
16.9% |
8.2% |
9.1% |
2010년 |
36.4% |
37.1% |
19.0% |
11.9% |
8.1% |
4.8% |
평균 |
39.9% |
38.4% |
19.9% |
15.3% |
8.2% |
6.9% |
연도별 편차 |
5.0% |
8.6% |
1.3% |
5.9% |
0.2% |
5.3% |
최근 5년간 특전사의 대위→소령 진출율은 육군전체 39.9%보다 1.5%가 낮은 38.4%였고, 소령→중령 진출율도 육군전체 19.9%보다 4.6%나 낮은 15.3%에 불과했다. 또 중령→대령 진출율도 육군전체 8.2%보다 1.3%가 낮은 6.9%에 머물렀다.
특히, 연도별로 특전사 근무자들의 진급율 편차가 상대적으로 커, 핵심 전략부대로 분류되는 특전사 근무 장교들의 상위계급 진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위계급 진출이 어려운데다 부대특성상 높은 체력수준까지 요구하고 있어, 순환 보직하는 장교들은 특전사 부대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장교 뿐 아니라 특전부사관 사이에서도 장기지원 인원이 적어서 경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사관 장기복무 지원자 대비 선발비율 현황
구분 |
2010 |
2011 |
2012 |
2013 |
특전부사관 |
96.4% |
100% |
88.7% |
76.5% |
육군 전체 |
26.4% |
27.2% |
26.2% |
20.0% |
특전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 지원자가 적어 평균 80~90%의 선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육군의 선발비율이 20%대인 것과 비교하면 경쟁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지난해 9월 특전사령부가 실시한 ‘장기 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