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예산부족 누적액 7.1조

2006년 이후 국방개혁 기본계획 3차례 수정, 매번 적정예산확보 실패 -

14~30국방개혁 소요예산은 연평균 7.2%증가, 내년 반영은 5.2% 불과-

개혁기간 국방비 증가율 목표 6~8%수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 불러 -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이 예산확보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가 국회 홍철호(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방개혁 소요재원 및 예산확보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방개혁 추진 이후 올해까지 예산 과부족 누적액이 무려 7.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개혁 소요재원 및 예산확보 현황

※ 「’14~’30 기본계획」(2014.3) 에서는 ’14~’18 중기기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을 7.2%로 산정

※ 정부가 제출한 2015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방예산 증가율은 전년대비 5.2%에 불과

처음 작성된 국방개혁 계획인 「’06~’20 기본계획」에서는 개혁 전체 기간 국방비 증가율을 연평균 8.0%로 산정했다. 그러나 최초 3년 동안 단 한해도 적정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채 과부족액만 2조원을 기록했다.

이후 수정된 「’09~’20 기본계획」에서도 개혁 전체 기간 예산증가율을 7.6%로 잡았지만, 2009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예산확보에 실패했다. 이때도 처음 3년 동안 2.2조원의 과부족액이 발생했다.

적정예산이 확보되지 않자, 국방개혁의 속도는 점점 떨어지고 계획수정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세 번째 계획인 「’12~’30 기본계획」에서는 처음 5년간의 국방비 증가율을 6.4%로 잡았지만, 이때도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처음 3년 동안 2.9조원의 과부족액이 발생했다.

올해 발표한 「’14~’30

김포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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