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범대위 발기취지문


전국에서 가장 비싼 일산대교 통행료. 31개 한강 교량 중 유일하게 유료통행을 하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폐지에 김포 시민의 일치된 뜻이 필요하다.

2008년 5월16일 전면 개통된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김포시민들이 느끼는 불이익에 대한 저항의 목소리와 인구 40만을 앞두고 지역 주민의 불만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가 민자사업자 ㈜일산대교를 통해 총사업비 2천248억원을 들여 건설한 일산대교는 한강 다리 31개 중 유일하게 (유료-삭제)통행료를(중간삭제) 받고 있는 곳이(중간삭제)다.

그러나 자유로에서 일산대교를 건너 건설되는 송포-인천간 지방도는 국지도로서 국가지원 지방도로서 경기도 구역은 완공 인천 구역은 건설보류중이다

중간에 낀 유료도로는 도대체 뭔가?

2008년 1월 10일 개통되어 경기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및 원활한 물류수송과 시간단축, 유류비 절감과 더불어 일산 킨텍스, 파주 통일동산, 임진각 등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된 것과 김포시 교통흐름과 편리성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산대교 건설은 경기도의 예산부족으로 민간 사업투자로 건설되다 보니 적자를 보존해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계약이 되었다. 그 계약 체결은 즉 적자분을 매년 경기도에서 보존해주는 것이다.

(2013년 53억 지원함)

경기도는 엉터리(제대로 되지 않은) 교통량 예측과 이에 따른 적자보전까지민간업체의 입장만 반영하여 이익을 보장해주고, 일산대교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김포시민과 인근도시 도민들에게는 부당한 지역차별과 불공정한 행정으로 국민의 평등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

경기도가 예측한 통행량이 빗나가면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원에 따른 재정 부담이 늘어 통행료 인상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2014년 10월 현재 1종 1,200원 2.3종 1,700원 4.5종 2,300원 경차600원을 일산대교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김포시민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통행료를 내고 있다.

통행량 예측 실패의 이유로 검단 신도시 계획취소, 한강신도시 규모 축소와 지연 등을 내세웠지만 이는 경기도가 예측한 통행량 실패로 인한 비용을 국가계획이나 시민들에게 전가시킨 무책임한 행정 실패에 대한 핑계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일산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불특정다수의 세금으로 운영수입을 보장해야 하는 관계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이유로 통행료인하와 무료화에 대한 그간의 김포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

그러나 한강다리 31개중 유일하게 일산대교에 적용하는 통행료는 무슨 이유로도 명분이 없는 지역차별 행정이고 경기도의 무책임과 무능일뿐이다

사회 기반시설 확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경기도와 김포시 모든 공직자와 선출직 정치인들의 무책임과 뻔뻔함에 시민은 분노한다(책임있는 행동을 필요로 한 이유이다.)

일산대교 통행료폐지에 따른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보존비용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김포시민은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고 논의하여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김포시민의 요구와 권리를 주장을 해야 할 것이다.

김포시민이 겪는 부당함은 누구도 해결해주지 않는다. 이는 김포시민 만이 해결 할 수 있고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는 문제이다.

정부는 일산대교 유료통행을 받아들이는 김포시민은 무시해도 된다는 처신으로 한강 신도시에도 수도권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서도 유일하게 전철연장을 해주지 않고 김포시 자체건설토록 하고있지 않는가? 이는 잠자는 김포시민에게는 어떤 불이익을 줘도 된다는 자신감을 주는 정부의 지역 차별이고 받아들이는 김포시 정치인과 시민의 책임 아닌가? 이런 식이면 김포지역의 제3외곽도로나 기타 한강 다리도 모두 유료화 될 것이다.

정파를 떠나 각계각층 지도층과 시민사회 단체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 ‘우는 아이에게 젖 준다’ 는 속담이 있다. 가만히 있으면 관심가져 주지 않고 울고 보채야만 문제를 들여다 보아주고 존재를 인식해준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포시,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 더 나아가서는 중앙정부를 향해 김포시민이 겪는 지역차별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여론을 전해야 한다. 또한 정부관계당국이 일산대교통행료 폐지에 따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해법 찾기에 적극 나서도록 김포시민의 힘으로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만이(도) 해결을 위한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다.

- 박미림 김포시민자치네트워크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