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도의원 남경필 도지사에게 정책적 배려 건의

김포지역 도의원 3명(조승현, 김준현, 김시용)은 김포시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남경필 도지사에게 건의했다.

도의원들은 김포시는 강화군과 검단면이(현 인천시 서구) 인천시에 편입됨에 따라 지정학적으로 경기도 서북부권에 홀로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시․인천시와 접하고 있어 경기북부나 경기서부권으로 분류하기도 어려워 경기도의 권역별 개발계획에서 소외되어 왔으며,

이번 남경필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계획’의 주요 목적이 경기도내 지역적 구분이 아닌 발전이 더딘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균형발전 계획’임에도

접경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이 지연된 김포시가 개발계획에 빠진 것은 35만 김포시민이 납득 할 수 없어 남경필지사에게 35만 시민을 대신해 건의서를 전달했다.

-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

<건의문>

김포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항상 경기도민을 위해 애쓰시는 남경필 지사님,

저희 김포출신 도의원 3명은 김포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적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김포는 <별첨1>과 같이 지정학적으로 고립무원의 섬과 같습니다. 위로는 한강이 막고 있어 경기 북부에 편입되지 못하고, 아래로는 인천이 막고 있어 경기도 서부권으로 분류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동쪽으로는 서울과 접경입니다. 때문에 경기도 소속 시(市)라고 하나 권역별 개발계획에서 소외되기 일쑤입니다.

최근, 지사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의 주요 목적은 발전이 더딘 곳을 지원하는 ‘균형발전 계획’입니다. 도의회도 지사님의 이런 취지에 동의하며 400억원의 예산안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저희 김포지역 도의원 역시 지사님의 이같은 ‘발전계획’에 동의합니다. 다만, 지역 선정과 관련해 기계적인 적용으로 말미암아 김포가 빠진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실에서 해당 상임위(경제위) 보고시에도 여러 의원들이 이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 · 동부 지역이라는 이유로 다소 본 계획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곳이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경기 북·동부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거해 경기도를 남·북부로 나눠 행정1,2부지사로 하여금 총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별첨2)

경기도를 북부권, 동부권, 서부권으로 나누는 것은 시장 군수 간담회 등 행정편의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김포가 이번 ‘발전계획’에서 빠진 이유입니다.

이 밖에 ▲ 한국폴리텍 대학 북부 캠퍼스 ▲ 개성공단 물류기지 ▲ 기업지원 센터 등 김포는 아예 연구 용역 대상에서 빠지거나 제안 지역조차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김포시민들은 한강에서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고 다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전계획’ 대상지역 누락 등 여러 이유로 김포시민들은 커다란 열패감에 빠져 있습니다.

지사님, 김포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 입안 및 실행에 있어 행정 편의에 따른 기계적 적용은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사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김포지역 도의원 일동

조승현(김포1), 김준현(김포2), 김시용(김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