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1회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열려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김포시는 지난 2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5년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2015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그간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반성해 보며 시사점을 찾는 등 2015년도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 발판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시민의 규제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김포시 자치법규 등록규제 규제사무 공표(안)을 심의했다.

시에서는 규제개혁을 위해 ▲20여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폐지 및 완화, ▲45건의 법령 중앙부처 개선 건의,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구성 및 운영,▲『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제정 및 운영,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형성을 위한 상·하반기 직원교육 등 작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5년도에는 2014년도의 미비점을 보완해『체계적 규제관리』,『불합리한 규제 지속 정비』,『규제개혁 시스템 개선』, 『공직자 규제 마인드 제고 및 규제역량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활성화한다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성장을 위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더욱 개선되길 기대해 본다.

-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