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김포시 규제사무목록 공표

김포시는 2015년도 1월 1일 기준 김포시 규제사무목록을 시홈페이지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사무목록 공표는 시민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제고와 규제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실시됐다.

김포시 규제사무 목록은 총 178건으로 부문별로는 국토도시개발이 63건, 주택건축도로 분야 21건, 기타가 94건이며, 유형별로는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73건, 행정질서벌 20건 등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시는 규제목록을 대상으로 올 한해 동안 법령 미근거사항, 위임사항 소극적용 및 기타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일제 정비해 나가는 등 해묵은 숨은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포시 정책예산담당관(전왕희)은 2015년도는 규제개혁워크숍, 규제발굴 우수부서 평가, 규제교육 등을 통한 공직자의 행태개선 및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해 기업현장의 애로와 투자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