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의원 이 진 민

계획 관리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계획수립을 촉구한다.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민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북부권 5개 읍·면에 대한 환경관리대책과 계획관리 지역의 균형적인 공장관리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대곶면 거물대리일원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내용으로 국내를 비롯한 외국의 언론과 방송에 집중 보도됨으로써 농산물과 공장의 주문 물량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실적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각종 국내·외 언론매체의 집중 보도 이후로 마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연고가 있는 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라는 전화와 걱정을 받고 있으며, 농민들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구매거부와 반품사태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고, 정상적인 영업을 해오던 공장에서는 수주실적이 격감함으로써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거물대리 일부 농경지에는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 하수가 농업용수로 유입되고 있으며 마을에서 거물대천으로 연결되는 하수관로가 농수로와 합류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농수로 하단에는 하수관을 설치하고 상단에는 농수가 공급 되도록 개선한다면 생활하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를 어렵지 않게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주변 농지에 대한 토양 오염은 공장가동시 발생하는 비산 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집진시설 설치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자 피해복구 관련 전문가와 수차례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환경보전과 등 관련부서에서 불법공장에 대한 집중단속과 감시장비 설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각 실과소별로 진행되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과 도출된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워 지역 주민의 피해를 방지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공장의 설립승인부터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관리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관리, 공장 건축물유지관리, 작업장 내 피해 방지시설, 기계관리, 소음 등의 업무가 여러 실과 소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어렵고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조속히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여 거물대리 뿐만 아니라 5개 읍·면에 산재한 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환경 합동조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여 농산물 구매거부와 반품사태로 잃고 있는 신용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음은 5개 읍·면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문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경우 대부분 도로 시설이 없는 지역임에도 5개 읍·면 지역에 공장 부지가 우후죽순처럼 조성되고 있고 ‘선 계획-후 개발’ 원칙은 무시 된지 오래며, 우리시 2020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관계법령상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계속 공장 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비도시지역 공장설립규제완화 정책을 살펴보면, 개별적인 공장입지 완화 수요가 많다고 판단하고 입지가 제한되어 있는 업종을 비도시 지역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에 대한 우리시 실정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충분히 전달하여 규제 완화로 인한 환경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시, 군에 위임되어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가능한 업종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우리 시에서는 상급기관에 요청한 사항이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거물대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복구 예산확보와, 우리시 5개읍·면을 비롯한 공장밀집지역의 실태파악과 대책, 국토교통부의 비도시지역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우리시 입장 건의 및 계획관리지역의 도시계획조례 정비를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