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 시정질의

김 포 시 의 회

한강하구 질의요지서

존경하는 35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한강하구 철책제거 사업 전면 재검토」 보류요청을 국방부, 합참, 국민권익위원회에 발송한 김포시의 어이없는 행정을 확인하고,

 한강하구 철책 제거 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강하구의 철책제거 사업은 김포시민의 숙원 사업이며 염원인 동시에 김포시 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것입니다.

 김포시민은 한강을 지척에 두고도 한강물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한강 땅 한번 밟아보지 못한 채 “한강 수로도시, 한강 신도시”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40여년이 넘도록 재산상의 피해를 감내해온 김포시민께 한강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자,

 김포시에서 2008년부터 추진해 오던 철책제거 사업이, 2013년 7월 민간 사업자인 삼성SDS에서 설치한 감시장비가 군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사업자 측의 민사소송으로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인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역 국회의원인 홍철호 의원은 국방위원으로서 행정감사를 통해 철책제거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을 설득하였고,

 또한, 국방위원회내에 한강하구 철책제거 특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5년 5대 중점사업에 「한강하구 철책제거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투트랙(Two-Track) 전략으로 철책제거 사업을 국비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동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신 동영상에서 본 것과 같이 지역구 국회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소송과 무관하게 김포시민의 숙원 사업인 한강하구 철책제거 사업을 김포대교에서 용화사 구간으로 확대하고,

 경계력 보강사업은 GOP 과학화 경계 시스템 구축과 같이 국방부 예산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로 국회 정책토론회와 수차례 국방부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검토회의를 진행한 결과,

 국방부가 한강하구 지형정찰 및 현장 토의를 거쳐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중요한 시점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김포시의 보류요청 공문 한 장으로 국방부는 ”김포시가 입장을 변경하여 재요청 할 때까지 전면 보류”하겠다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정이 김포시에서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의「철책제거구간 확대」, 「감시장비 위치변경검토」등은 현재 진행 중인 74억 6천만원의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의 쟁점 사항과 깊은 관련이 있어,

 관련 소송에 영향이 미칠 수 있으므로 소송 종료시까지 보류하라는 이유입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 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까?

 한강하구 철책제거 사업의 문제점은 김포시의 안일한 철책제거 사업추진과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정 한강하구 철책제거와 김포시의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의지가 있다면, 보류요청 공문은 신중해야 했으며, 그 절차와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강하구 철책제거 사업과 같이 지역발전과 시민편익이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업은

 시민과 더불어 시의회, 국회의원, 관련 부처 등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강하구 철책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국방부가 설치한 시설입니다.

 국방부가 설치한 철책을 김포시의 예산이 아닌 국방부의 예산으로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의 예산과 별도로 국방부 예산으로 철책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만 지금까지 피해를 받아온 시민의 권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의 숙원사업인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 사업”의 난맥상을 말씀드렸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 전면 재검토” 보류요청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째, “한강하구 철책제거 사업 전면 재검토” 보류요청 사유는 무엇입니까?

- 둘째, “한강하구 철책제거 사업 전면 재검토”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 셋째, 김포시와 삼성SDS와의 소송 진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십시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