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포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제158회 김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2015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내내 열과 성을 다해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업무 추진 등 바쁜 가운데에도 심사에 필요한 자료제공과 보충 설명 등

결산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의 구성경과는 사무국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처리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보고 드리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 예비비를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총 10건에 2억 4,952만 3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1억 8,942만 4천원이 집행되었고, 6,009만 9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법에서 명시한 경비의 성격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반적으로 예비비 지출 결정이타당하다는 심사의견 이였습니다.

다만, 2014년도 본예산 대비 과다한 금액이예비비로 책정된 바, 향후 꼭 필요한 수준의

금액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세입은 적정한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비 지출 제도가 재정집행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인정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지방의회의예산 심의·의결 권한에 대한 예외라는 점에 유의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춰 적정하게 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입니다.

본 결산안은 정왕룡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 첨부하여「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합리성과 적합성 그리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측면에 많은 비중을 두고 결산심사를 하였으며,

우리시 현안사업에 대하여도 그간의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조속히 대책을 마련,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1) 세입·세출결산 총괄

그럼,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377억 3,540만 5천원으로,전년대비 7.46%가 증가 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9,486억 6,289만 2천원, 세출결산액은 7,435억 9,051만원,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인잔액(세계잉여금)은 2,050억 7,238만 1천원이 발생하였고,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517억 4,717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4.98%가 감소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 세입결산 우선, 세입의 경우 2014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277억원으로 2013회계연도 46억원에 비해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분위기와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좀 더 정확한 세입 산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이인 차인잔액도최근 5년 동안 매년 2천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차인잔액 중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2010년 29.5%, 2012년 49.2%, 2014년 74%로가파르게 증가되었습니다.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은 집행부의 방만한예산운영의 하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의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는 것을 감안할 때집행부는 수년간의 사례를 거울삼아 향후 예산편성 시

집행실적과 집행계획 등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하여순세계잉여금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계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세원 발굴 및 관리에 있어서도 누락세원 발굴을 위한 탈루 은닉 세원조사 등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세원 확보 실적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기타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별로 관리 및징수독려를 하고 있으나 실제 징수효과가 미비하여

전체적으로 큰 금액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징수 전담 총괄 부서에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징수대책을 세워 효율적 징수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출결산

다음 세출에 대한 사항으로집행부에서는 결산업무의 접근에 있어 30% 이상불용사업의 파악 등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서탈피하여 사업별 중요도 등 사업 내용 중심으로

접근하여 정책과 예산이 연계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산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고, 철저한 사업추진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편성과 집행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재원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인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매년 반복적으로 당연시 집행되어 김포시의 적기 사업집행능력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높아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집행부는 정확한 예측행정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결산 심사 중 주문된 사항으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간 자매도시와의 교류 프로그램에서 탈피하여, 보다 참신하고 독창적인 교류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류가 이루어지도록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한적 교류협력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바, 현실적인 시각에서 자매결연 지속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김포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가 2014년 10월

31일 제정되고, 2015년 1월 1일 시행됨에도2015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바,조속한 예산편성 및 미지급 대상자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김포골드밸리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2014년 제2회

추경에 어렵게 세워진 예산이나, 현행 법규에 맞지 않아 시행이 어려우므로, 금년도 말까지 대응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사업비는 개장식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당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등의 인건비는 예산편성 시

충분히 구체적 추정이 가능하므로 정확한 예산편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안전총괄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기 전 사업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상 수요가 상급기관에 제대로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화물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사업의

김포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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