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서

정 하 영 의 원

<김포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해결방안 >

사랑하는 35만 김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 김인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김포시의 화두이자, 김포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위협적인 존재로까지 부상되어진 환경오염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시의 환경오염의 문제는 이미 국내의 유수 언론을 통하여 “죽음의 땅” 으로 알려짐으로써, 김포시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으며, 살고 있는 시민들뿐 아니라, 김포시가 고향으로 타지에서 생활하는 김포 인에게 까지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고, 더 나아가 자괴감마저 드는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주변의 주물공장을 비롯한 여러 업체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면서부터 시작되어 언론의 집중 조명과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성 질타, 김포시의회의 성명서 발표(2015. 3. 20), 이진민의원의 5분 발언(제153회 본회의), 김포시 경기도의회 의원(2015. 4. 13)들의 성명서가 잇달아 발표된 후, 김포시는 뒤늦게 종합대책안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환경지도점검 전담부서 신설 전까지 환경특별점검 T/F팀을 운영하면서, 오염배출업소의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어느 정도 가시적인 노력과 성과를 보이기도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잠시 김포시의 정책집행이 일관되며 꾸준한 단속관리가 이어지지 않고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관리됨으로서, 현재는 예전과 같이 악취와 소음에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잠 못 이루는 상황이 다시 재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월곳면 갈산리, 대곶면 쇄암리, 통진면 가현리, 하성면 원산리 등 김포시 여러 지역의 매연과 역한 냄새를 발생시키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의 사진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사성어 가운데 역지사지(易地思之) 란 말이 있습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의 한자성어입니다. 우리가 직접 겪고 있지 않다고 남의 일 보듯이 치부하기엔 너무도 우리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파장은 불 보듯 뻔 한 일이며,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환경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최근에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현장 지도점검(2015. 6. 26)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불과 잠시인데도 불구하고 역한 냄새 때문에 못 견디겠고,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악취와 소음으로 숨쉬기조차 힘든 지역에 우리 집이 있다면 저도 아마 못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해당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겪지 안이한 사람은 잘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철학 가운데 “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누누이 강조하며,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어온 것은 시정에 관심 있는 김포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 시장님은 각종 행사장이나 모임행사를 잘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현장에는 몇 번이나 가 보셨습니까 ?

‘거물대리 문제’로 통칭되는 김포시 환경오염 문제로 인하여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의 국민의 기본권마저 훼손되는 현실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살펴볼 때, 김포시의 현안 가운데 그 어느 것 보다도 먼저 해결되어야 할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언론과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단속 및 점검에 손을 놓고 있는, 김포시의 이러한 행태는 사태의 인식부족과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정말로 한심하고 무능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상층부에서의 환경인식 부재와 시민 안전을 등한시한 탁상행정이 초래한 결과라고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김포는 시민들의 거친 비난과 항의 그리고, 시민단체와 언론의 질타를 받지 않으며, 인간이 살수 없는 “죽음의 땅“, “무법천지”가 아닌 김포시민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나 땜질식 처방이 아닌 진정으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직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행정 철학이 모든 김포시민의 염원일 것입니다.

이에 김포시는 환경오염 종합대책 실행의 재점검과 더불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환경문제를 새롭게 바로보고 사고하는 인식의 틀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포시 환경오염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