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인권위와 권익위 통폐합 제시
인권위 업무처리 건수 7천688건, 인력부족 문제 봉착 -
상당수 민원은 권익위로 이첩, 인권위·권익위간 국민혼선 여전 -
권익위와 인권위 통폐합 필요, 사무기능 통합만으로도 효율 높여 -
22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철호(새누리당, 경기도 김포)의원은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인권위와 권익위에 대한 국민들의 혼선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성호 위원장에게 “2015년 인권위는 5만2천7백27건의 민원을 접수 받아, 7천6백88건의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타났다면서, 인권위의 업무가 과중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에 이 위원장은 “인원은 늘어나진 않은 상태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홍 의원은 국민들이 인권위와 권익위 기능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부서 등 사무기능 통합으로 부족한 인력문제와 국민혼선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인권위원회의 군대 내 인권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에 민간전문가 도입을 요청했으며,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는 성매매 여성의 의견도 들어 볼 것을 주문했다.
-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