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가 26일 하루 일정으로 개최된 가운데 개회식에서 정왕룡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풍무동에  위치한
김포장례식장의 사기업체 인수와 함께 리모델링과 이후 식장내 납골당과 화장장설치를 반대하는 인근주민들의 끝나지 않는 반대시위가 김포시청앞에서 계속되는 것과 관련한 이들 민원해법과 갈등을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내용으로 발언했습니다.

정왕룡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무 장례식장 문제 해법, 갈등 조정위로 풀자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 어느해보다 뜨거웠던 여름도 아침 저녁으로는 무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가을의 분위기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청과 의회 주변은 어떻습니까. 더위가 가시기는 커녕 시민이 느끼는 폭염의 체감도는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풍무동 장례식장 갈등 때문입니다. 풍무동 장례식장 허가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조목 조목 거론하였기에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례식장이 납골당과 화장장 추진을 위한 첫 단계의 성격이라 확신하며 전면적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이를 되돌릴 수 없고 이미 허가가 난 상황이기에 행정라인의 손을 떠났다는 시청측의 팽팽한 대립은 지금 현재까지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23일 공사착공을 강행하려는 프리드 라이프의 작업을 주민들이 온몸으로 맞서며 물리적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격노한 시민들의 성토소리가 을지연습 상황본부 앞에 까지 이어졌고 경찰들이 본관 현관문에 방어벽을 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행정이 무너지고 주민이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풍무동 장례식장 사태를 해결하는 해법의 실마리로 갈등조정위 즉각 구성과 가동을 촉구합니다. 갈등 조정위는 지난 7월 18일 김두관 국회의원과 주민 대표들 간의 간담회에서 해법의 한 방안으로 제시되었고 주민대표단 역시 이를 즉각 수락하고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만일 그때 김포시가 기민하게 움직여 최단 기간에 갈등 조정위를 구성, 가동하였다면 이렇게 소모적인 상황까지 치닫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 에서인지 제안된지 한달이 넘도록 김포시 집행부의 결재라인이 가동 안되면서 시민들의 불만, 불신이 극대화되고 급기야는 주민들이 갈등 조정위 불참을 선언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허가 및 그후 수습과정, 화상 경마장 동의서 발부사태, 그리고 최근 아라뱃길 물류 터미널 중고차 수출단지 입점사태 방관 등에서 김포시정의 전략부재, 절차적 형식몰두, 타이밍 실기, 소통기피 현상 등의 피로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현장 속으로 뛰어 드는 시정 구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 첫 단추로 풍무동 장례식장 해법마련을 위한 갈등 조정위는 즉각 가동되어야 합니다. 현재 주민들은 장례식장이 납골당, 화장장의 전단계 역할을 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며 참여를 거부 하고 있습니다. 허가제로도 못막은 장례식장인데 신고제 하에서 납골당, 화장장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만난 일부 주민대표단은 구 장례식장 규모로 프리드라이프 측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면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시청 쪽에서는 프리드라이프 쪽에서 보내온 공증서 외에도 납골당, 화장장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염려가 과도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지만 주민의 불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프리드라이프 쪽은 장례식장만 하겠다는 공증서까지 보냈고 모든 인허가 절차를 거친 만큼 이제는 착공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의사를 지난 23일 공사강행을 통해 행동으로 표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내야 어떻든 회사 쪽에서는 장례식장만 하겠다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증서까지 보내왔고 김포시에서는 회사에서 추진하더라도 납골당, 화장장은 행정력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만일 이에 대한 제도적 확신이 있다면 전향적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기류가 느껴지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간 온갖 무성하게 난무하였던 정황적 추측과 예단, 그리고 정보 해석의 오류를 걸러내고 정확한 팩트와 사실적 근거에 의한 귄위적 장치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방안으로 다시 한 번 다음주 중에는 갈등 조정위 구성 및 가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갈등 조정위는 1차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이해를 모아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 회사, 시청이 각기 주장하거나 추진하는 일에 대한 진정성, 현실성, 공감대 형성 가능성 여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실적 합의 도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만일 이게 가능하다면 여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반문할지 모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몇 가지 지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 2월 3일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측과 장기 아울렛 주민들의 상생협약 체결식, 2015년 6월 풍무 2지구 개발로 인한 영업피해 보상갈등 과정에서 풍무시장 상인연합회와 조합 측의 아름다운 합의과정, 그리고 지난주 8월 19일 갈등 조정협의회를 통한 시네폴리스 향산리 국유지 문제 합의안 채택 사례 등을 포함하여 우리 주변에는 무수한 갈등 해결 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시네폴리스 향산리 국유지 합의결과문 채택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복잡한 사례를 김포시 공식조례에 의한 갈등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뤄낸 첫 성과였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에도 갈등 조정위가 원만히 운영되어 김포시가 평화문화 도시로 나아가는 일대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이제 제 발언을 다음의 내용을 촉구하면서 정리할까 합니다.

1. 김포시 행정당국에 요청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갈등 조정위가 가동되도록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갈등 조정위 인원 및 운영방식 등에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시오. 아울러 주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는 납골당, 화장장 방지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와 별도로 공원묘지 이전과 이 일대 지구단위 개발 등 유영록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과 근본적 해법마련에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십시오.

2. 주민들께 요청 드립니다. 조속히 갈등 조정위에 참여하여 현실적 해법마련의 주체로 나서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을 힘있게 구현할 수 있는 대표단을 일원화, 체계화 하여 주십시오.

3. 프리드라이프 측에 요청합니다. 갈등 조정위가 운영되고 합의점이 마련되기까지는 공사착공을 보류해시고 위원회에 참여하여 회사 측의 입장을 피력해주십시오.

4. 유영근 의장과 유영록 시장께 요청드립니다. 프리드라이프 측에 갈등조정위 활동 종료시까지 공사착공 보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서한을 보내주십시오. 아울러 회사 관계자에게 이를 설득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