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가 26일 하루 일정으로 개최된 가운데 개회식에서 신명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의 주민지원사업비와 아라뱃길 조성 보상금과 관련해 서부권 주민들 지원사업으로 서부권 복지문화센터 건립을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집행부 지역주민이 힘을 모으자는 내용으로  발언했습니다.

신명순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재원, 주민지원 사업에

민·관·정 힘을 모을 때...

제169회 임시회를 맞아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근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선거구 신명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도권매립지 재원 중 경인아라뱃길 조성 보상금과 관련해 서부권 주민지원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집행부, 지역주민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1년 서울시 난지도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3개 시·도가 함께 설립했고 이후 인천시 서구와 경기도 김포 일대를 대체 매립지로 정해 이듬해 폐기물이 처음으로 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제1매립장(404만1천㎡)은 2000년 10월 매립이 완료돼 현재 대중 골프장 드림파크CC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 쓰레기 매립이 이뤄지는 제2매립장(355만㎡)은 매립률이 86%로 2017년 11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제17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하고, 폐촉법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출연금, 반입수수료의 10%,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주민 지원기금을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총 주민지원 사업비 3,295억원(연간 143억원) 중 1%에 해당되는 34억원은 김포시, 58%에 해당하는 1,918억원은 인천시, 30%에 해당하는 995억원은 공동사업비로 집행됐고 11%인 348억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 거주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 기준 김포는 대포리, 학운리 5개리 527세대 982명이었으며 인천 서구는 오류동, 왕길동, 경서동 24개통, 6,419세대, 16,480명으로 마을가꾸기사업비로 김포는 3억9800여만원, 인천 서구는 38억3900여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김포시는 세대수가 적고, 영향등급의 차이로 인천시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경인아라뱃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을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있다가 인천시에 넘겨주고 이를 재원으로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포는 거의 소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5월 우리지역 도의원께서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사업 집행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을 때 경기도지사는 편입 매립지 용지 매각 대금 1,025억원 중 200억원이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이전됐으며, 지난해 김포시를 포함한 매립지 주변영향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집행됐다고 하면서 인천시는 서울시의 잔여 매각 대금 825억원이 이전될 때 김포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선정 후 추진할 예정이며 경기도는 김포지역의 필요사업을 김포시와 협의 후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양촌읍에서는 읍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수도권매립지 영향권지역 거주 주민들을 포함한 양촌, 대곶, 구래동 등 서부권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해 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조성 사업 관련 용지 매각 대금 중 서울시에서 이전될 825억 중 10% 만이라도 주민지원 사업비로 확보하고, 약간의 국·도비를 지원 받는다면 복지문화센터 건립은 가능할 것입니다.

양곡리 독립기념관이 위치한 양곡4근린공원 부지를 활용 한다면 부지매입 비용도 들지 않아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민, 관, 정이 함께 참여하는 서부권 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영향권 내 지역주민들이 뜻을 같이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집행부에서는 책임부서 지정 및 부지마련, 인천시, 경기도와의 협력으로 재원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탠다면 서부권 복지문화센터 건립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이하 집행부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