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지역 개발비리에 대한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김포시 당국의 구체적인 자정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얼마전 김포 시민들은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김포지역 개발비리 관련자 22명이 적발되었다는 기사였다.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이며, 우리 시 공직사회의 부패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적발된 관련자들의 면면을 보면 더욱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역의 개발과 관리를 거의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관인 김포도시공사 본부장이 적발되었고, 지역내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정론직필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할 지역신문의 회장이 적발되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공무원 사회의 자정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무원노조 위원장까지도 이번 비리에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개발비리 사태의 심각성은 공기관, 언론사, 공무원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에서 모범을 보이고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일삼고, 비리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22명의 적발된 관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다다랐는가를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개발 비리와 관련하여 단순한 개개인의 비리문제가 아닌 유관기관의 인사시스템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감시시스템의 문제에 주목한다.

먼저 인사시스템은 공무원과 유관기관등이 ‘비리 카르텔’ 형성의 유혹을 촉발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 문제의 출발은 공무원 출신 퇴직 인사등이 주요 유관기관의 책임자 또는 요직으로 인선되는 문제이다. 소위 도시공사나 00재단등 유관기관들은 그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김포시의 모습은 그에 맞는 전문인들이 그 유관기관의 책임자로 인선되거나 공채되기 보다는 퇴직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도시공사등 비리의 유혹이 많은 기관의 경우, 퇴직 또는 현직 공무원등이 자신의 지위와 공직 관계를 활용하여 정보획득이나 청탁을 진행하는데 매우 용이하다는 위험성이 내재하게 되는 것이다. 기관이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 전문인을 채용해야 하는 것은 그 기관의 발전과 사업의 효율성 증대 목적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직사회의 관계와 연줄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비리의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또한 공무원노조 위원장과 지역신문사 회장이 비리에 연루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자정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해야할 공무원노조의 위원장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은 과연 공무원노조가 그러한 자정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마저 의심케 한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노조가 공직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며, 자정노력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 실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언론 회장이 6억원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개인의 비리가 아니라 청탁자와 공기관, 공무원, 지역언론까지 광범위하게 연계된 조직적 비리라는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 그 중심에 언론인이 있었다는 것은 언론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마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언론 또한 비리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역 언론 사회의 도덕성 재고에 경종이 울리길 바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과연 우리 시에 부정부패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렴교육을 한다고 해서, 청렴선언을 한다고 해서 부정부패를 막을 수는 없다.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그를 적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부정부패의 문제를 단순 개인의 비리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그에 맞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단순히 사과하고 규정에 맞게 징계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지역 사회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더욱 근원적인 분석과 그 뿌리부터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기를 바라며, 시 당국부터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정 대책을 수립,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11월 24일

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김포농민회, 민주연합노동조합김포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김포지회, 전교조김포지회, 김포경실련, 김포민주시민연대, 김포민예총, 새여울21,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통선분단체험학교, 명선차인회, 김포교육자치포럼, 민주평화김포시민네트워크), 장기철거민대책위

-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