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도시공사의 공사ㆍ공단 분리 촉구를 위한 입장 -

김포시의회 의원 김종혁

김포도시공사 공사ㆍ공단 분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의원 김종혁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영근 의회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화문화도시 김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영록 김포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김포도시공사의 확실한 분리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해당 사안을 총괄하는 부서와

유영록 시장님의 확실한 대책과 방안을 듣고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개발업무와 26개 사업장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서로 다른 조직이 2011년 3월 중앙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의 미명하에 통합공사로 출범한지 5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통합전 우수공기업이던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은 오간데 없고, 부실 공기업, 적자 공기업, 무능한 김포도시공사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조직만 존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두조직의 병폐와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 여러 차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또한 관계자들을 만나 이에 대한 주민들과 시 여러부서에 확인한 결과 현재의 김포도시공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크게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의 노동조합과의 미팅과 현안사항을 보고 받으며, 더욱 더 확실하게 두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지와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두 기관의 통합이야 말로 우리시 재정과 민원서비스를 저하시키는 역행의 말로에 봉착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강제 통합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해당 자치단체인 우리시에 지원될 교부세 삭감 등의 무리수를 이용 강제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한 두 기관에는 경영평가시 감점과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 등 어쩔 수 없이 두 기관의 이사회는 합병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기관에 대한 직원 의견 수렴이나 많은 문제점은 간과하고 선진화 경영개선 명령이라는 그럴 듯한 문구로 중앙정부의 치적 쌓기에만 혈안이 되어 2011.3월 김포도시공사를 출범시켰으나, 본 의원이 판단키로는 그 어떠한 성과나 시너지는 기대할 수 없으며 오히려 통합기관과 김포시에 피해를 입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을 집약, 유영근 의회 의장님, 동료의원들과 통합기관 직원의 의견을 모아 시 집행부에게 적극적인 분리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2016년 6월말까지 두기관의 원 상태로 분리하여 각 기관의 역할에 다시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병폐가(이질적 조직문화, 급여 이원화 등) 하루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약속 이행을 요구합니다.

둘째. 2011년 통합당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단의 업무를 공사에서 할 경우 통합대상 기관에 비과세를 추진하겠다던 행정자치부는 조세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과 관세청의 과제 결정에 속수무책 방관만 하여 김포시 재정에 년 10억원 이상 5년간 70억원이라는 세금폭탄을 맞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요구합니다.

셋째. 서로 다른 이상을 추구하는 기관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김포시 지역개발 활성화의 공사 역할과 시민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단 본연의 임무로 모든 시민들이 만족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한 더 나아가 두 기관 모든 직원들의 희망사항인 분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한 책임있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의 5분발언에 담긴 고심의 뜻을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파악, 신뢰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