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 반대 결의안

환경부는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김포는 역사적으로 유구한 세월동안 한강 하구를 벗삼아 살아온 고장으로 광활한 평야와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품고 평화롭게 살아온 터전이다.

그러나 2013년부터 환경부는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강하구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어 지역 주민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자연을 소중하게 보전, 관리하자는 환경부의 람사르습지 등록계획의 취지는 일면 공감하나 이는 김포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이다.

한강하구는 김포시 북쪽에 위치한 직할하천으로 김포시 해안선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기(雨期)에는 한강 수위가 높아져 자연배수가 어렵고 배수펌프 시설에 의존하여 강제배수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또한 한강하구는 점차 하류바닥 퇴적하상이 점점 높아져서 내수(內水)의 자연배제(自然排除)가 불가하여 재해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다.

더욱이, 한강하구는 하천법, 문화제보호법 및 습지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문화재 및 습지보호구역으로 이·삼중으로 중첩하여 개발을 억제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따라 2중 철책으로 민간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다.

결국 이러한 중첩규제와 군사시설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보아온 지역주민에게 한강하구는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자연환경은 충분히 보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습지다운 습지조차 조성 되어 있지 않은 한강 하구를 바라다 볼 때, 불가피하게 또 하나의 국제적 규제로 인식되는 람사르습지 지정을 반가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 자명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35만 김포시민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람사르습지 등록을 강력히 반대한다.

첫째, 한강하구는 내수를 강제배수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강하구의 하류바닥 퇴적하상이 높아져 재해예방을 위한 준설, 제방보강 및 수제설치 등의 하도정비가 불가피하다.

둘째, 람사르습지 등록은 분단의 비극 이후 수십년 간 중첩규제와 군사시설로 인하여 인적 물적피해를 감수해 온 지역주민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규제일 뿐이다.

셋째, 환경부의 람사르습지 등록계획은 환경보전만 고려할 뿐 지역주민의 생존을 고려하지 않은 반쪽짜리 불통정책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김포시민에게 한강하구는 람사르습지로 등록할 필요성을 느낄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한강하구의 하천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한 난관 속에서 김포시의회는 김포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환경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묶여있는 김포시의 처지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을 즉각 철회하라.

둘.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김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롱하는 정책을 즉시 중지하고 남북통일을 위한 체계적인 한강하구 관리계획을 마련하라.

셋. 국토교통부는 김포시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한강하구 준설 등의 한강기능 회복사업을 조속히 이행하라.

2016년 2월 24 일

김 포 시 의 회

- 김포티브이 조한석 기자 (1chohs@hanmail.net)-